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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데이>최중경, 정운찬의 이익공유제 정면반기 왜?
“기업과 기업간 적용 어렵다” 반발…산업전반 주무수장으로서 고민 담아
지난달 11일 오후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여의도 동반성장위원회를 찾았다. 동반성장위는 정부의 아이디어에서 시작했지만 민간조직으로 꾸려졌다. 민과 관이 서로 협조해야 한다는 뜻의 깜짝 방문이었다. 덕담이 오갔고, 최 장관과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히 협조해 나가자”며 화기애애하게 만남을 마무리했다.

안타깝게도 두 수장의 ‘다짐’은 채 한 달도 가지 못했다.

정 위원장이 제안한 ‘초과이익 공유제’에서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했다. 중소기업들은 쌍수를 들어 환영했지만 대기업은 즉각 반발했다. 논란은 재계뿐만 아니라 정계로도 확산됐다.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은 “급진좌파적 주장”이라며 연일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럼에도 정 위원장은 계속 추진 방침을 못박았다. 그리고 최 장관이 논란 속으로 뛰어들었다. 최 장관은 “부가가치를 나누자는 뜻은 같지만, 어떤 개념이라도 적용하는 절차와 방식이 있는데 이익 공유제를 기업과 기업 간에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의 발언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것이다.

중소기업의 여론을 감안해 청와대도 “검토가 필요하다”며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놓은 사안이었다. 산업계를 담당하는 최 장관이 총대를 멘 셈이다. 최 장관과 정 위원장의 ‘밀월(蜜月)’관계는 석 주도 지나지 않아 깨졌다.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히 협조하자는 원래의 약속이 무색해졌다.

동반성장위 위원은 대기업 대표급 인사 9명, 중소기업 대표 9명이다. 동반성장위 실무위원회 역시 업종별 대기업의 임직원과 중소기업 대표가 참여한다.

‘공존하며 같이 발전하자’는 상생 정책이 현장에 잘 반영되는지 감시하고,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는 무거운 책임이 이들에게 주어졌다. 하지만 벌써부터 설화에 휘말리는 썩 좋지 않은 모양새가 연출됐다.

어쨌든 주사위는 던져졌다. 일단 이익 공유제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했지만 산업계 전체를 담당하는 지경부 수장인 만큼 중소기업의 입장도 감안해야 한다. 언제까지 정 위원장과 논쟁만 벌일 수는 없다. 취임 한 달이 채 되기도 전 그의 앞에 떨어진 어려운 숙제다.

조현숙 기자/newea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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