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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호민 사태’ 재발 막는다…교사 동의없는 ‘녹음’ 금지·수업방해 학생 ‘분리’ 가능
이달부터 수업 중 교사의 동의 없이 녹음을 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 있다. 또 교사가 수업중 가저나 잡담하더가 수업을 거부하는 등 기타 돌발행동을 하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고 휴대전화도 분리 보관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
2023.09.27 10:22
"큰 잘못이겠어?"…피싱 조직에 SNS 계정만 팔아도 징역 2년6월
보이스피싱이나 몸캠피싱 조직에 SNS 메신저 계정을 팔아넘겨 1500만원을 챙긴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27일 사기방조, 공갈방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1천500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휴대전화 유심 ...
2023.09.27 10:20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뺑소니’까지…40대의 최후
4차례나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전력이 있는 40대가 주행중인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뒤 붙잡혀 구속됐다. 차량도 압수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차량을 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달 6일 오전 7시50분께 부산시 수영구...
2023.09.27 10:14
명절 철도·항공 올 설에 2019 회복..이번엔 넘을 듯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은 27일 한국철도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공항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인용, 최근 명절 연휴 기간(2023년설, 2022년 추석) 철도·국내항공 이용객은 하루 평균 44만 7096명으로, 코로나 전에 비해 철도는 약보합, 항공은 강보합 수준으로 회복된...
2023.09.27 10:07
한동훈 “영장 결정은 범죄 수사 중간과정에 불과…수사 차질없이 계속”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 차질없는 수사 진행을 강조했다. 한 장관은 27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영장 결정은 범죄 수사의 중간 과정에 불과하다”며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통상 사건에서도 중간에 영장이 기각되는 ...
2023.09.27 10:04
관악구, 중장년 1인가구에 ‘행복한 밥상’ 운영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중장년 남성 1인 가구 대상의 ‘행복한 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건강한 식생활과 사회적 관계 형성 등을 돕는다고 27일 밝혔다. 구는 4월 서울시 주관 행복한 밥상 공모에 선정돼 대학동과 삼성동에서 운영하고 있다. 행복한 밥상은 중장년 1인 가구 소셜다이닝 ‘식톡락&...
2023.09.27 09:48
[속보] 檢 '경선캠프 불법자금 의혹' 송영길 자택 압수수색
검찰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외곽조직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송 전 대표 자택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송 전 대표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전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모 씨의 자택도 압수수색 중이다...
2023.09.27 09:40
[이재명 영장 기각] 검찰총장 “법원 결정, 검찰과 상당한 견해차”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판단을 두고 “검찰과 상당한 견해차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이 대표 영장 기각 관련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총장은 “다만 범죄 입...
2023.09.27 09:33
경기도교육청 민원실 직원 보호 무장…CCTV·녹음 전화기·호출장치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학교 내 민원·상담이 가능한 민원 면담실을 시범 구축한다. 일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이 민원에 대응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7월 교원 3단체 면담에서 제안된 현장 의견과 교육활동 보...
2023.09.27 09:22
“가족·친척들 눈치에 부담” ”“공채 준비에 매진”…명절 못쇠는 취준생들[추포자; 추석을 포기한 사람들]
“연휴 기간부터 직후까지 기업 서류 전형과 필기 전형들이 몰려있어요. 준비하기에도 벅찬데, (추석에) 친척들을 마주하기도 부담이 돼 공부에 매진하려합니다” 취업준비생 안지원(23) 씨에게 추석 연휴는 그저 여느 때와 다른 취업 준비 기간이다. 추석 연휴 동안 마감해야할 서류 전형이 4개나 있어서다. 이에...
2023.09.2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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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연준과 OPEC, 싸우면 누가 이길까…달러와 원유, 죄수의 딜레마[홍길용의 화식열전]
“OPEC가 하는 일은 중앙은행들과 비슷하다. 감산은 최소한(soft-touch)의 시장 규제일 뿐이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에너지장관 압둘 아지즈 빈 살만이 최근 한 말이다. 무함마드 빈 살만 태자의 형이기도 한 그의 발언에서 앞으로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어떻게 움직일지 예상할 수 있다. 중앙은행이 물가안정을 위해 인플레이션 목표를 정해 기준금리를 올리고 내리듯이, OPEC도 공급 조정으로 적정 유가 수준을 유지해 필요한 만큼의 재정 수익을 확보하겠다는 뜻이다. “에너지 가격 상승은 가계소비는 물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