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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전시-자치구, 대덕구 신청사 건립에 맞힘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대덕구의 역점 사업인 신청사 건립 예산 확보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대전시는 28일 오후 이장우 대전시장과 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9회 시구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시‧구 공동현안 7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대덕구가 제안한 ‘일반조정교...
2024.03.28 17:01
'코인 사기' 다 풀려나네…'청담 주식부자' 이희진도 보석 석방
900억원에 달하는 코인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8) 씨 형제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지난 2월 피카 코인 사기 혐의를 받는 피카프로젝트 대표들이 석방된 데 이어 또 석방된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당우증)는 28일 이 씨와 동생 희문 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이들은...
2024.03.28 16:59
수년간 음식값 빼돌린 직원 선처해 줬더니…이번엔 도둑질로 ‘뒤통수’
자신이 일하는 식당에서 음식값을 수년간 빼돌린 30대 직원을 식당 주인이 경찰에 신고도 안 하고 선처해 줬지만 이번엔 야간에 몰래 식당에 들어가 또 절도 행각을 벌이다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청주 청원경찰서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3년 ...
2024.03.28 16:58
집 같은 요양시설 ‘유니트케어’ 7월 시범사업…1인실 생활공간으로 사생활 보호
노인이 사생활을 보호받으며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1인실과 공용생활공간을 함께 갖춘 요양시설이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요양시설 2곳과 공동생활가정 8곳 등 총 10곳을 대상...
2024.03.28 16:50
“아이가 없어요” 서울시, 폐원 위기 어린이집 살린다…지원 대폭 강화
서울시가 출생아 감소로 어린이집이 속속 폐원하면서 어린이집 살리기에 나선다. 시는 가정의 돌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폐원 위기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올해 대폭 확대·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어려움에 놓인 어린이집을 연내 최대 600곳까지 ‘동행어린이집’으로 지정해 현행 보육서비스가 차...
2024.03.28 16:06
대전시, 여가부 주관 새일센터 사업 평가, ‘우수’
대전시는 28일 여성가족부 주관 ‘2024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유공 포상식’에서 2023년 새일센터 사업 평가 결과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전국 지자체 및 144개 새일센터를 대상으로 취‧창업 지원, 서비스 제공, 센터 운영 분야에서 대전시의 우수성이 확인됐다. 현재 대전시...
2024.03.28 16:01
사드 배치 위헌 소송 각하…헌재 “기본권 침해 가능성 없어”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은 위헌이라며 경상북도 성주군 주민들이 위헌 소송을 제기했으나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미 양국은 2016년 2월 주한미군 사드배치를 공식 발표했다. 외교부와 주한미군사령부는 2017년 4월 성주 ...
2024.03.28 15:57
"외눈박이 대통령", "정부는 정신분열" 비판한 의원들…장애인 모욕? 법원 판단은
정부를 비판하면서 '외눈박이', '절름발이', '정신분열'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이 장애인을 비하한 것이라는 소송이 제기됐으나, 법원에서 패했다. 서울고법 민사8-3부(최승원·김태호·김봉원 부장판사)는 28일 조태흥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활동가 등이 곽상도·이광재&...
2024.03.28 15:46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사업장, 열에 여섯은 정부 지원 필요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을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한 이후 실시한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한 사업장 열 곳 가운데 여섯 곳 가량은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업장으로 분류됐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산업안전 대진단 추진 현황과 향후 계...
2024.03.28 15:43
오세훈 서울시장, 올 7월 임기 반환점…후반기 조직개편안 발표
서울시는 오는 7월 민선 8기 임기 후반기를 맞아 조직개편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됐고, 임기는 2026년 6월까지 4년이다. 올해 7월이 되면 임기 절반의 반환점을 돈다. 시는 이날 ‘민선 8기 후반기 시정 추진력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안’을 발표하고 3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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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앞두고 휘청이는 둔촌주공 …조합장 고발·상가분쟁 재점화 [부동산360]
올해 말 입주를 앞둔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장이 조합원으로부터 업무방해죄, 업무상배임죄 등 혐의로 고발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조합원 A씨는 지난 27일 강동경찰서에 박승환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장과 그 외 2인을 입찰방해죄·업무방해죄·개인정보보호의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죄·횡령죄 등 5개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인은 박 조합장 등이 과거 홍보용역(OS) 업체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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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