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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긴급전화 1366’ 지난해 29만건 피해 상담 지원
지난해 ‘여성긴급전화1366’이 지원한 폭력피해 상담이 29만4000여건으로 집계됐다. 성폭력, 데이트폭력, 디지털 성범죄 상담 건수는 줄었지만 가정폭력과 스토킹, 성매매 상담은 증가했다. 23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3년 여성긴급전화1366 운영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진행된 상담 건수는 총 29만4328건으...
2024.04.23 12:01
대포통장 만들어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대법 “금융기관 업무방해는 아냐”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가를 받고 대포통장을 유통했더라도, 곧바로 금융기관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계좌 개설 당시 금융기관 담당자가 허위 정보를 그대로 믿는 등 심사 자체가 불충분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2024.04.23 12:01
20·30대 중고차 사기범들, 이번엔 50억대 ‘코인사기’ 치다 덜미
수년 전 중고차 허위매물 강요로 처벌을 받았던 20~30대들이 뭉쳐 50억원대 코인 투자사기를 치다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피해액은 50억원대다. 이들은 리딩방 정보를 넘겨받아 투자 손실을 본 사람들을 대상으로 ‘피해 보상을 해주겠다’, ‘상장되면 10배’ 등의 말로 코인 투자를 유도했고, 돈이 입...
2024.04.23 12:00
검찰, ‘뇌물 수수 혐의’ 현직 경찰관 체포
현직 경찰관이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 23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 수사과 소속 A팀장을 뇌물 수수 혐의로 체포했다. 검찰은 서초경찰서 수사과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현재 마무리 단계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팀장이 서울경찰청...
2024.04.23 11:58
1-0으로 일본 꺾은 한국 올림픽대표팀
22일 카타르 도하 자심 빈 하마드 스타디움 열린 2024 AFC U-23 아시안컵 조별리그 B조 3차전 한국과 일본의 경기에서 1-0으로 승리한 한국 선수들이 기뻐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축구협회]
2024.04.23 11:40
더 내고 더 받자고?...20~30대 “받을 수는 있겠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을 뽑아들었다. 연금 납입을 4년간 더 한다는 조건도 붙었다. 시민 반응은 세대별로 엇갈렸다. 줄잡아 40년 후에야 연금을 받을 2030세대는 ‘받을 수는 있겠냐’, ‘청년 의견이 소외됐다’는 등 날...
2024.04.23 11:35
미래세대 부담 키우고 고갈 시점만 늦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가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선택했지만, 기금 고갈 시점만 6년 늦췄을 뿐 향후 미래세대 부담 증가와 고소득 정규직의 수혜만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공론화위는 22일 공론화위 시민대표 500명의 설문조사 결과, 보험료를 9%에서 13%로, 소득대...
2024.04.23 11:35
법원 패스트트랙 없으면 즉각적 피해 확산 못 막는다
#1. 올해 2월 SK하이닉스가 퇴사한 연구원 A씨를 상대로 낸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신청 후 약 7개월 만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늦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A씨가 이직한 곳은 미국의 경쟁사 마이크론. 글로벌 반도체 업계 3위 기업인 마이크론은 같은 달 4세대 HBM 기술 개발을 건너뛰고 5세대 H...
2024.04.23 11:29
국내 기업, 증거 수집은 압수수색뿐...‘한국형 디스커버리’로 풀어야
기술 유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디스커버리(증거공개)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소송이 본격적으로 개시되기 전에 당사자가 증거를 미리 교환하는 절차다. 미국에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23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법조계 관계자들은 기술 유출 재판의 핵심으로 &lsquo...
2024.04.23 11:29
강남구, 여름 집중호우 대비 한강 육갑문 시운전 [지금 구청은]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사진)는 빗물펌프장과 수문 등 시설물과 장비를 일제 점검하고 오는 24일 한강나들목의 육갑문을 시운전하는 등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한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3~4월 빗물펌프장 8곳과 배수문 12곳에 대해 점검 및 시운전을 실시했다. 펌프장 주요 기전시설물, 권양기 문틀·문비...
2024.04.2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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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동치는 환율…한국경제 ‘위기경보’인 이유 [홍길용의 화식열전]
환율이 경제 핵심 이슈로 부각했다. 원화 가치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까지 폭락하면서다. 지금이 당시와 같은 위기 상황까지는 아닌 듯한데 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까?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단순히 환율의 문제가 아니다. 신흥국에 경제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위기 신호다.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이대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어렵다는 경고다. 한 마디로 온 나라가 경제에 집중해도 극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경고다. 최근 원화 환율 급등의 표면적 이유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연기다. 미국은 고용과 소비를 바탕으로 경기가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