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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무부 "로톡 변호사 123명 징계 부적절"…변협 처분 취소
법무부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 처분을 취소했다. 법무부는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로톡을 이용하다가 변협에서 징계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을 받아들였다. 120명에 대해선 혐의 없음, 3명에 대해서는 '불문경고...
2023.09.26 16:41
헌재 “대북전단 살포 금지·처벌 규정 위헌”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긴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남북관계발전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 및 25조 중 24조 1항 3호 위헌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대2(합헌)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남북관계발전...
2023.09.26 16:36
“한국군 위력 볼 수 있어 기대” ‘시가행진’ 빗속에도 시민들 대거 운집
“한국군의 위력을 볼 수 있어 기대된다.” 26일 건군 75주년과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10년만에 국군의날 시가행진이 열렸다. 행사가 시작되기 2시간 전인 오후 2시부터 숭례문부터 광화문까지 약 1km가 넘는 인도에는 우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시가행진을 보러 온 시민들이 줄을 지었다. 행사 시작 1시간 전인...
2023.09.26 16:25
“돈 입금하면 물건 보낼게요”…필리핀에서 4년간 1000여명 속였다
필리핀에 거주하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 중고거래 사이트를 주 무대로 해 수년간 판매 사기를 친 한국인들이 현지 경찰에 붙잡혀 송환됐다. 이들은 무려 4년간 1000여명에게 선입금을 받는 수법으로 3억6000여 만원 가량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필리핀에 체류하며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괜찮을 줄 알았다고 진술...
2023.09.26 16:15
대구경찰, 대구·부산 등 클럽서 마약 유통 투약한 종업원·손님 88명 검거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도심 클럽에서 마약을 투약하거나 유통한 혐의로 종업원과 손님 88명을 검거하고 이 중 9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검거된 88명 중 21명은 클럽 직원으로, 클럽을 찾는 사람들에게 마약을 무료로 권하거나 판매함으로써 '저 클럽에 가면 약을 살 수 있다'는 소문을 퍼지게 해 손님을...
2023.09.26 16:09
공사일 하면서 엄마 일손 돕던 착한 아들…4명에게 새생명 주고 하늘로
“경호야. 네가 떠나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 슬플 거 같아서 기증을 결심했어. 나도 너와 같이 기증할 거라고 웃으면서 약속하고 왔어. 속 한번 안 썩이고, 착하게만 자라온 네가 고생만 하고 떠난 거 같아서 미안해. 사랑하고 하늘나라에서 행복하게 지내.” (고 구경호 씨의 어머니 강현숙 씨) ...
2023.09.26 16:07
김여정 하명法 비판받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위헌 결정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위헌 판결을 받았다. 현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항 개정 작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26일 남북관계발전법 일부 개정안 위헌 확인 사건과 관련 위헌을 결정했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을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
2023.09.26 16:05
경남정보대, 세빛메디칼로부터 10억 상당 실습 기자재 기증받아
경남정보대학교는 ㈜세빛메디칼로부터 26일 임상병리과 실습을 위한 10억원 상당의 장비를 기증받고 대학 K-메디컬센터 내에 ‘첨단 자동화 검사센터’를 개소했다. 부산·경남의 헬스케어 의료 기자재 분야 선도기업인 세빛메디칼은 경남정보대 임상병리과에 10억6000만원 상당의 최첨단 자동화 진단검사기...
2023.09.26 16:00
김밥집→미용실→피아노강사…대전 초교 교사 가해 학부모 세번째 신상 공개
악성 민원에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대전 한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의 또 다른 가해 학부모 신상이 온라인에 공개돼 논란이다. 26일 가해 학부모 신상을 공개하는 ‘촉법 나이트’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대전 초등학교 사망 교사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 A씨와 남편 B씨의 실명과 사진, 직업 등...
2023.09.26 15:57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
김포시는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사업 예정지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이는 사업 예정지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체계적·계획적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서다. 26일 김포시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간 해당 지역 ...
2023.09.2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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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 “지중해 추락한 英F-35B 찾아라” 미·영 수습조 급파 왜?
차세대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로 불리는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B가 17일(현지시간) 지중해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기술 유출 우려에 미국과 영국 수습조가 긴급 투입됐다. 18일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영국 해군은 전날 F-35B 라이트닝 1대가 떨어진 지중해에 수습조를 긴급 투입했다. 이 전투기는 전날 영국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호에서 통상적 훈련을 위해 이륙했다가 얼마 뒤 추락했다. 공군 조종사는 비상 탈출해 항모로 복귀했으나 기체는 바닷속에 가라앉았다. 미국과 영국 등 서방 안보동맹은 러시아
김수한의 리썰웨펀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연준과 OPEC, 싸우면 누가 이길까…달러와 원유, 죄수의 딜레마[홍길용의 화식열전]
“OPEC가 하는 일은 중앙은행들과 비슷하다. 감산은 최소한(soft-touch)의 시장 규제일 뿐이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에너지장관 압둘 아지즈 빈 살만이 최근 한 말이다. 무함마드 빈 살만 태자의 형이기도 한 그의 발언에서 앞으로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어떻게 움직일지 예상할 수 있다. 중앙은행이 물가안정을 위해 인플레이션 목표를 정해 기준금리를 올리고 내리듯이, OPEC도 공급 조정으로 적정 유가 수준을 유지해 필요한 만큼의 재정 수익을 확보하겠다는 뜻이다. “에너지 가격 상승은 가계소비는 물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