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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에 사기친 중학생 실형…얼마나 큰 잘못이기에
택시 기사에게 요금을 잘못 송금했다고 속여 현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중학생이 1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6단독 장재용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장기 10개월, 단기 6개월을 선고했다. 미성년자의 경우 형...
2024.03.28 15:29
서울 시내버스 정상운행…노사협상 타결돼 파업 중단
서울 시내버스노동조합(노조)의 파업이 약 11시간 만에 멈췄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3시20분께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 임금협상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버스노조는 이날 오전 4시부터 시작한 총파업을 전면 철회하고 즉각 정상운행에 들어간다. 이날 연장 예정이었던 지하철, 전세...
2024.03.28 15:28
"죽을 죄 지었습니다"…속초시 ‘벚꽃축제’ 사죄, 무슨 일이?
강원 속초시는 벚꽃 개화가 늦어짐에 따라 올해 영랑호 벚꽃축제를 2회로 늘렸다고 밝혔다. 28일 속초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30일부터 이틀간 영랑호수 일대에서 개최 예정인 '2024 영랑호 벚꽃축제'를 내달 6일과 7일에 한 차례 더 운영하기로 했다. 벚꽃 개화가 늦어지자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축제 기간을 연장...
2024.03.28 15:16
警, ‘사기 선제조치’ 사기방지기본법 국회 통과 사활…관건은 시간·선거
총선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국회가 ‘올스톱’ 상태가 됐다.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법안은 22대 국회 회기가 마무리되는 5월 29일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경찰이 추진중인 사기정보분석원(이하 분석원) 설치를 위해 제정되어야 하는 사기방지기본법(이하 사기법) 역시 법사...
2024.03.28 15:14
환경부, 온실가스 국제감축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환경부가 온실가스 국제감축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29일부터 한 달간 모집한다. 환경부는 이번 지원사업에 총 109억원을 투입해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을 위해 예비 타당성 조사나 본 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경우 최대 2억원과 4억원, 감축설비를 설치하는 단계까지 나아간 경우 42억원까지 지원한다. 온실가스 국제감축...
2024.03.28 15:08
1월 실질임금 47.4만원↓ 379.1만원..."올해 설은 2월, 상여금 미반영"
올해 1월 물가 수준을 반영한 실질임금이 작년 1월과 비교해 11%이상 크게 줄었다. 1월 임금에 설 상여금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 실질임금이 급감한 원인으로 풀이된다. 2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보면 1월 기준 상용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1인당 월평균 명목임금 총액은 428만9000원이었다. 지...
2024.03.28 15:06
충남도, ‘충남형 스마트팜 활성화’ 공감대 확대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28일 예산군 문예회관에서 ‘데이터와 기술의 만남! 충남형 스마트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스마트농업 기술 도입으로 경쟁력 있는 미래 성장산업을 육성하고 힘쎈충남형 스마트팜을 구현코자 마련했다. 김태흠 지사와 김영 도 농업기술원장, 관계 공무원, 스마트팜 관련 대학...
2024.03.28 15:01
“법관 증원·임용 자격 개선 절실” 서울중앙지법도 ‘법원장 재판’ 시작
“법관 증원과 법관 임용 자격 개선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김정중 서울중앙지법 법원장) 재판 지연 개선을 위한 ‘법원장 재판’이 속속 개시하고 있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도 동참했다.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법원의 변화를 몸소 이끌겠다는 결심에 더해 구조적으로 재판 지연...
2024.03.28 14:57
극단적 선택 응급실 찾은 43%는 30세 미만…‘경제적 어려움’ 이유 가장 많아
자살을 시도해 응급실을 찾은 환자의 43%는 청소년과 20대 등 30세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 한 번이라도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14.7%로, 경제적 어려움이 자살 생각을 하게 된 가장 주된 이유로 꼽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3 자살실태조사’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
2024.03.28 14:53
헌재, 이동관·검사 탄핵안 ‘철회 후 재발의’ 적법…권한쟁의 각하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가 철회한 것이 적법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이러한 행위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8일 오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
2024.03.2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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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은행집 막내아들(?)…‘제4인뱅’ 성공하려면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번째 인터넷전문은행 탄생 여부에 금융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불과 1년 전만해도 굳이 ‘넷째’가 필요한지 회의적인 분위기였다. 상장 직후 한때 대형은행까지 앞서던 카카오뱅크 시가총액도 바닥을 헤맬 정도였다. 분위기를 바꾼 것은 비대면 대환대출이다. 은행시스템의 핵심은 대출이다. 가계부채가 이미 크게 불어난 마당에 신생 은행이 신규대출 고객을 유치해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 규모로 성장하기 쉽지 않다. 기존 은행의 고객을 빼앗아 오는 비대면 대환대출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시중은행 대비 점포와 인건비 부담이 적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