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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소송 패소한 日 “‘주권면제’ 韓 재판권에 적용 안 돼…상고 없다”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위안부 피해자들이 지난달 23일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소송에서 승리한 데 따른 상고 기한이 다가왔지만 일본 정부는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8일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상고 여부에 대한 질문에 “국제법의 주권면제 원칙...
2023.12.08 14:00
中 폐렴 이어 독감까지…“어린이 중심으로 유행”
중국에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에 이어 유행성 독감까지 확산하고 있다고 펑파이신문 등 현지 매체가 8일 보도했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은 지난 9월부터 번지기 시작해 현재까지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 유행성 독감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은 기침과 발열, 두통·인후통 등을 동...
2023.12.08 13:38
“마트에서 45일간 생존”…6억원 거머쥔 男, 대체 무슨 일?
마트에 갇혀 45일을 버텨낸 남성이 45만 달러(약 5억9000만원)에 이르는 상금을 받은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다. 개인 유튜버 구독자수 1위인 '미스터비스트' 채널에는 최근 알렉스라는 남성이 대형마트에 갇혀 매일 살아남을 때마다 1만달러(약 1300만원)를 받는 도전 영상이 올라왔다. 아무도 없는 마트에서 얼마...
2023.12.08 12:39
관세청, 관세 분석의 ‘국제 표준’ 선도
관세청은 중앙관세분석소가 지난 10월 23일~11월 30일까지 6주간 세계관세기구(WCO) 회원 4개국(아르헨티나, 알제리, 탄자니아, 튀니지)을 대상으로 ‘WCO RCL 분석전문가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2018년 중앙관세분석소가 WCO 지역관세분석소(RCL)로 지정된 이후 3회째 운영 중이며, 우리의...
2023.12.08 12:32
홍콩의 중국화…주재 영사관·국제기구 부동산 임차 연장 시 中승인 필요
앞으로 홍콩 주재 외국 영사관과 국제기구가 부동산 임차 연장을 원할 경우 중국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는 ‘홍콩의 중국화’가 이뤄지는 여파로 따른 것으로 관측된다. 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명보에 따르면 전날 홍콩 개발국은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토지 임대차 계약 갱신 법안이...
2023.12.08 12:11
日 금리인상 신호에 엔저 ‘마침표’
“여행 가기 좋았는데, 이제 엔화 오르나?” 세계 각국의 통화 긴축에도 나홀로 완화 정책을 이어가던 일본은행(BOJ)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 종료를 암시하면서 엔화가 장중 141엔까지 급등했다. 엔화는 한때 152엔까지 올랐었다. 엔화 가치가 본격적인 상승세로 돌아설 지 주목된다. 7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
2023.12.08 11:41
WTI 69.34달러...국제유가 6개월래 최저치
국제유가가 6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미국 산유량이 사상 최고에 근접하고 석유 최대 수입국인 중국의 에너지 수요 부진 우려가 커지면서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북해산 브렌트유는 전장 대비 25센트 하락해 배럴당 74.05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미 서부텍사스원유(WTI)는 4센...
2023.12.08 11:22
日 “셋 낳으면 대학까지 무상교육”
일본 정부가 2025년부터 세자녀 이상 가구의 모든 자녀에게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저출산 정책을 내놨다. 아예 소득 기준을 없애 아이를 많이 낳을 경우 돈이 많아도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지원한다는 파격적인 혜택이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일본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2023.12.08 11:22
“주한미군 규모 유지·확장억제 강화”
미국 의회 상·하원은 내년도 미국의 국방관련 예산을 담은 국방수권법안(NDAA)에서 행정부에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7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와 하원 군사위원회는 2024 회게연도 NDAA 상·하원 단일안을 공개했다. 법안에는 미국이...
2023.12.08 11:22
이 ‘하마스 터널 파괴’ 공언...가자 황폐화되나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와의 교전을 재개한 이스라엘 군이 수개월이 걸리더라도 하마스가 만든 터널을 파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터널 파괴 과정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의 주거지가 황폐화돼 대량 난민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7일(현지시간) 이스라엘 군의 아미트 중령은 차엘림 군사기지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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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판 홍콩 ELS, 가입일이 변수…적용법 달라 배상 차이날 수 [홍길용의 화식열전]
2019년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책임을 지고 ‘자율배상’을 했다. 배상 규모도 손실의 일부에 그쳤다. 법 위반으로 행정제재는 가능했지만 손해배상까지 강제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2020년 라임펀드 사태 이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내놓은 배상비율은 65~78%였다. 기본이 자본시장법의 적합성과 설명의무 위반인데 합쳐서 30%로 인정됐다. 내년 상반기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에서 만기가 도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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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급매 아니면 쳐다도 안봐요” 68층 초고층 한강뷰도 안통한다 [부동산360]
“재건축·리모델링 아파트 물건은 꽤 있지만 실제 거래되는 건 급매물이에요. 급매물이 먼저 빠지고 호가가 오른 물건만 남다 보니 매수인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서울 용산구 이촌동 A공인중개사무소 대표) 서울 용산구 이촌동 노후 단지들을 중심으로 정비 사업에 속도가 붙으면서 매매 호가가 들썩이고 있지만 좀처럼 매수세가 따라붙지 못하고 있다. 매수자들은 급매물 출현을 기다리는 반면, 매도자들은 조금이라도 비싼 가격에 팔길 원하면서다. 거래 쌍방 간 ‘눈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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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수십만원 절약, 비싼 5G 왜 써?” 알뜰폰 7개월 통신비 ‘0원’ [IT선빵!]
“어차피 비싼 5G 요금제 써도 잘 안 터지는데…알뜰폰 ‘0원’ 요금제 잘 활용하면 매년 수십만원 절약할 수 있어요” (20대 알뜰폰 요금제 가입자) “알뜰폰 요금제 혜택을 비교해 주기적으로 요금제를 갈아타고 있어요. 번거롭긴 하지만 기존 통신사 요금제와 비교하면 공짜나 다름없어요.” (30대 알뜰폰 요금제 가입자) 최근 알뜰폰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공짜 요금제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최장 7개월 간 통신요금을 &ls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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