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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재검토’ 없던 일로…법무부 “변시 논란문항 전원 만점처리 정당”[촉!]
‘문제 유출’로 논란이 된 제10회 변호사시험의 재시험 공고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법무부가 해당 문항에 대해 전원 만점 처리한 것은 정당했으며 재시험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실질적 기회 균등을 위해 처리 방향을 재검토하겠다고 한 말을 뒤집은 것으로, 적잖...
2021.02.17 10:25
“대답 않는다”고 대검으로 위협한 선임병…징역 10월 집행유예[촉!]
군 복무 당시 후임병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임병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부장 조성필)는 직무수행군인 등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분대장으로서 분대 기강을 유지하기...
2021.02.17 08:53
[단독] 기본권 침해한 코로나…헌재 사건 접수 3000건 넘어 ‘역대 최다’[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지난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사건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헌법소원 사건 증가폭이 커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국가를 상대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사건은 3241건으로 집계됐다...
2021.02.16 11:01
[르포] 밤 10시 붐비는 거리, ‘예약’ 택시, 그리고 화난 상인 “자영업자 달래기용”[촉!]
지난 15일 오후 9시께 서울 광진구 먹자골목인 ‘건대맛의거리’ 일대는 썰렁했다. 불과 하루 전 같은 시각만 해도 귀가하려는 사람들의 행렬이 지하철 건대입구역 방향으로 이어졌던 곳이다. 같은 날 0시부터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오후 9시까지로...
2021.02.16 10:31
“기절 훈련이라며 도복 끈으로 목 졸라”…체육계 만연한 폭력 원인은?[촉!]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운동부는 맞아야 하고, 오히려 잘 맞는 후배, 잘 때리는 선배가 좋은 선수라고 생각했을 정도였습니다. 실상은 폭력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에서 스포츠재활치료사로 일하고 있는 이모(37 )씨는 요즘도 가끔씩 왼쪽 팔꿈치가 저려 온다. 유도 선수를...
2021.02.16 10:08
‘이용구 진상조사단’, 서장·과장도 출석 요청할 듯…지휘라인 정조준?[촉!]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의혹을 조사 중인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이 블랙박스 영상을 은폐한 의혹을 받고 있는 수사관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한 가운데, 향후 수사가 본격화되면 지휘 라인이었던 당시 서울 서초경찰서의 서장과 형사과장 역시 입건될 가능성이 제기되...
2021.02.16 09:48
물고문 학대 용인 이모 부부, ‘속발성 쇼크사’ 살인죄 적용될까[촉!]
지난 8일 경기도 용인에서 이모·이모부의 학대로 열 살 아동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속발성 쇼크사’에 의한 ‘살인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폭행의 심각성이 부검 결과 구체적으로 추가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15...
2021.02.15 17:11
배달 플랫폼, 갑질 아파트 해결책 내놓을까 [촉!]
30대 배달 기사 A 씨는 최근 서울 마포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 음식 배달을 갔다가 로비 엘리베이터 앞에서 경비에게 제지를 당했다. 그 자리에서 “배달 기사는 구석의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배달 노동자를 무시하는 ‘갑질 아파트’를 고발하는 뉴스가 잇따라 보도...
2021.02.14 09:01
만취 상태서 운전에 교통사고까지…30대 변호사 벌금 1300만원[촉!]
혈중알콜농도 0.2%가 넘는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낸 30대 변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류일건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중 위험운전 치상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A씨에 대해 벌금 1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혈중알콜농...
2021.02.14 09:01
‘유해물질 아기욕조’ 영아 피해자 1000명…“국가가 인과관계 입증해야”[촉!]
국민 욕조로 불리며 큰 인기를 끌었던 ‘다이소 아기 욕조’에서 환경호르몬이 기준치보다 600배 넘게 검출된 가운데 이 욕조를 사용했던 피해자들이 제조사와 유통사 등을 상대로 본격 소송에 돌입했다. 유해 물질과 아기들의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건 국가의 몫이 됐다. 13일 해당 공익 소송을 대리...
2021.02.13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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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집 막내아들(?)…‘제4인뱅’ 성공하려면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번째 인터넷전문은행 탄생 여부에 금융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불과 1년 전만해도 굳이 ‘넷째’가 필요한지 회의적인 분위기였다. 상장 직후 한때 대형은행까지 앞서던 카카오뱅크 시가총액도 바닥을 헤맬 정도였다. 분위기를 바꾼 것은 비대면 대환대출이다. 은행시스템의 핵심은 대출이다. 가계부채가 이미 크게 불어난 마당에 신생 은행이 신규대출 고객을 유치해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 규모로 성장하기 쉽지 않다. 기존 은행의 고객을 빼앗아 오는 비대면 대환대출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시중은행 대비 점포와 인건비 부담이 적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건설업계 SOS에…LH·리츠가 부실 사업장·미분양 매입[부동산360]
정부가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공공과 리츠(부동산 간접투자 주식회사)의 토지·미분양 매입 지원에 나선다.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의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임대리츠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우려 사업장 인수를 세제 지원 등으로 뒷받침한다는 설명이다. 3기 신도시 일부 지구 착공을 앞당겨 주택 공급을 서두르고, 공공의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높여 재건축·재개발 사업성 제고에도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rsquo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