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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이 아프리카보다 인터넷 검열 심해”
‘민주주의’와 ‘자유’의 상징으로 불리는 미국이 실은 인터넷 검열의 강도가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 국가들보다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16일 IT 전문매체 매셔블이 ‘인터넷 검열’에 대해 미국 하버드대·캐나다 토론토대·영국 케임브리지대학 합동 연구팀인 ‘오픈넷 이니셔티브(OpenNet Initiative)’가 조사한 결과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과 캐나다는 서유럽의 대다수 국가들과 함께 ‘약간의 검열(some censorship)’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러시아와 오스트레일리아는 ‘감시 하에 있는(Under Surveillance)’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중국과 중동 국가들은 ‘검열이 만연한(Pervasive Censorship)’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대한민국은 ‘감시 하에 있는’ 것으로, 북한은 ‘검열이 만연한’ 것으로 구분됐다. 이웃나라 일본은 ‘약간의 검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차원에서 예의주시하는 인터넷 콘텐츠도 예상을 비껴났다. 검열 대상 콘텐츠 중 20%는 (개인) 블로그 등에서 유입되는 것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순수하게 ‘개인’에 기반한 콘텐츠의 비율도 9%나 됐다. 한편 ‘무장 단체(militant groups)’와 관련된 콘텐츠는 단 1%에 불과했으며, ‘국제적인 NGO’가 2%인 데 반해 ‘지역 NGO’의 검열 비중은 이를 훌쩍 넘는 9%였다.

출처=매셔블(mashable.com)


오픈넷이 시민 연구소나 토론토 대학, 하버드 로스쿨의 연구를 기반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검열’의 정의 자체에 내재된 까다로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결과에 대한 해석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매셔블은 전했다. 예컨대 국가에 따라 ‘검열’에 기반해 아동 포르노와 불법적인 파일 등을 방치하는 경우가 있으며, 심지어 ‘인권보호’라는 명목으로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도 있다. 결국 검열강도가 높고 낮음에 내재된 ‘속사정’은 국가마다 다를 수 있다는 얘기다.

매셔블은 이번 오픈넷의 조사 결과가 불완전한 면도 있으나 흥미로운 관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검열’의 차원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경계는 모호할 수밖에 없으며,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하는 콘텐츠도 지극히 개인적인 것에까지 확장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혜미 기자 @blue_knights>
ha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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