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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로로 시작돼 폭로를 먹고 커지는 민간인 불법사찰...과연 그 결말은?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이 알려지는데는 두 개의 굵직한 폭로가 있었다.

사건은 지난 2010년 6월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가 사찰의혹을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2008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이명박 대통령을 비하하는 ‘쥐코 동영상’을 올린 것을 빌미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영장도 없이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전방위적인 사찰을 했다는 것이다. 김 씨의 폭로 직후 총리실은 자체 감사에 나섰고 검찰도 그해 7월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검찰은 뒤늦은 압수수색으로 불법사찰을 입증할 증거를 없앨 시간만 벌어줬다는 힐난 속에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 등 7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지었다. 검찰조차 ‘증거확보에 실패한 수사’라고 자인할 정도였다. 증거인멸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이번에 폭로한 장진수 전 주무관도 이때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윗선’ 의혹에 대해 전혀 칼을 대지 못한 ‘꼬리 자르기’ 수사란 비판이 이어지자 2010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이귀남 당시 법무부 장관은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 언제든지 재수사를 할 것”이라고 말해 진실 규명의 여지를 남겨뒀다.

기억 속에서 잊혀지던 불법사찰 사건은 최근 장 전 주무관의 폭로를 기폭제로 다시 떠올랐다. 장 전 주무관은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이 대포폰을 주며 증거인멸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입막음용’으로 금품이 오간 사실도 폭로했으며 그 돈의 출처로 청와대를 지목했다.

검찰은 우선 20일 장 전 주무관을 불러 그의 주장을 전반적으로 들어볼 계획이다. 동시에 이번 의혹의 핵심 당사자들의 신병 확보에도 힘을 쏟고 있다. 최 전 행정관은 지난해 8월 주미 한국대사관으로 자리를 옮긴 뒤 장 전 주무관의 폭로 이후 행적이 묘연하다. 장 전 주무관에게 2000만원을 건넸단 의혹을 받고 있는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역시 지난해 7월 검찰 수사 당시 공직을 떠난 뒤 연락이 끊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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