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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사태'여파...'포털 실검' 삭제 논란 재점화
KISO, 2014년 실시간 검색어 집단 행동 방지 가이드라인 삭제 권고
네이버 "표현의 자유, 알 권리 문제"…가이드라인 재설정 'NO'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를 놓고 여론이 갈리고 있는 가운데 포털 사이트에 올라오는 실시간 검색어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정치권에서 최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지자들이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를 이용해 여론을 조성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양상이다.

실제로 6일에도 다음 포털 실시간 이슈 검색어에는 여전히 '일본 불매 조국 수호', '황교안 자녀 장관상'이 상위권에 올라와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등 일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국인터넷자율기구(KISO)가 삭제한 네이버의 실시간 검색어를 이용한 집단 행동을 제지 가이드라인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전날 네이버 본사를 항의 방문해 조국 후보 지지자들이 ‘검색어 띄우기’를 통해 여론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실시간 검색어를 없애라고 주장했다.

KISO는 2014년 포털 급상승 검색어 노출 제외 기준에 '시사·사회성 집단 행동'(특정 사이트에서 순위 올리기를 시도한 검색어)을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KISO는 당시 "순위 올리기를 시도한 검색어라는 노출 제외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여론 환기 등 목적을 띤 '운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조치를 취했다.

정치권에서는 조국 사태에서 특정 세력이 실시간 검색어를 이용해 여론 몰이를 하는 것을 문제삼고 시사·사회성 집단 행동 가이드라인을 재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특정 세력이 커뮤니티 등에서 모의를 한 뒤 특정단어를 실시간 검색어로 올리는 것은 '조작'"이라며 "문제가 있는 용어나 단어는 실시간 검색어에서 배제할 수 있는 조치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관련 법안을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다.

반면 포털업계과 일각에서는 실시간 검색어 제한은 표현의 자유 침해에 해당될 수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네이버는 "정치적 이슈에 대한 의사 표현을 어뷰징으로 보는 문제는 ‘표현의 자유', '알 권리'와 같은 여러가지 가치들을 고려해야 한다"며 "오히려 네이버가 임의로 사회적 의사 표현을 어뷰징으로 규정하고 노출을 제한한다면, 그에 대한 사용자들의 염려가 더욱 클 것"이라는 입장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실시간 검색어의 신뢰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이버의 가이드라인을 재설정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며 "실시간 검색어를 활용한 여론 몰이의 부정적인 면을 조명하고 자연스럽게 실시간 검색 기능을 퇴화시키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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