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주식양도세를 폐지하겠다”며 주식시장 공약 발표에 나섰지만,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재벌총수를 보호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며 비판에 나섰다. 특히 주식양도세 폐지와 함께 국민의힘이 애초 공약했던 주식거래세 폐지 공약을 선회하기로 하면서 여권은 “단기적인 인기에 영합하기 위한 말 바꾸기”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정시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채이배 전 의원은 27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윤 후보의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은 재벌총수의 과세 회피라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채 위원장은 “그룹 지배권 유지용 핵심 주식이 아닌 상속세 납부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한 주식 매매 과정에서 세금 부담 없이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며 “의도한 것이라면 재벌총수를 위한 공약을 개미를 위한 공약으로 포장한 셈이고,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 윤 후보가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은) 취소하고 주식양도세 폐지로 공약을 바꾼 것은 생각할수록 소액주주 보호가 아니라 총수일가 보호로 해석된다”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주장도 그렇고 윤 후보는 확실히 재벌총수 편에 있다고 본다”고 했다.

앞서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에 “주식양도세 폐지”라는 일곱 글자 메시지 공약을 올렸다. 그는 지난 달 27일에도 ‘1천만 개미투자자를 살리는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을 발표하며 “주식양도소득세 대상이 확대되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번엔 주식양도소득 과세 백지화를 밝힌 바 있다.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이 ‘선진국형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를 만들겠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채 위원장은 “지난해 이미 제도가 마련돼 오는 2023년부터 적용되기로 이미 결정됐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원 본부장은 “양도소득세가 아닌 금융투자 소득세, 차익이 생기면 세금을 걷는 놀부식 세금이 아닌 납세자 기준으로 종합해 세금을 매기는 선진국형 과세 체계를 설계할 것”이라고 언급했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