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인 서울 영등포구 신길4구역의 모습. [사진=김은희 기자]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주택공급정책인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도입 1년이 돼가도록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데다 공공 주도 대신 민간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를 강조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책 철회 가능성까지 제기됐으나 도심 내 다양한 주택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을 유지하기로 가닥을 모았다. 다만 현행 제도의 미비점이 있다고 보고 개선방안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할 방침이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지난해 2월 발표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핵심 정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주도로 역세권이나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을 고밀 개발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15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도심주택복합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연구’ 용역을 앞두고 사전규격을 공고했다. 도심주택복합사업을 지난해 9월 본격적으로 도입했지만 도심 내 주택을 적시에 충분히 공급하기에는 시행 과정에서 제기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국토부는 판단했다.

현재까지 도심주택복합사업의 성적표는 낙제점에 가깝다. 국토부에 따르면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76곳 가운데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지구 지정을 완료한 곳은 8곳에 불과하다. 89.5%에 달하는 나머지 68곳은 여전히 주민 동의를 징구하고 있다. 게다가 41개 후보지가 국토부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주민 호응도도 높지 않은 편이다.

국토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제도 전반과 사업실적을 점검해 사업성 저해 요소 등을 분석하고 개선 필요사항을 도출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존 공공시행 방식 이외에 민간 참여형 신규 공급모델을 마련해 도심 내 다양한 주택수요를 충족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도심 주택수요를 고려한 대상지역, 사업절차, 사업시행자, 인센티브 등 제도 개선 방향을 설정하고 사업성 분석을 통해 실현 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목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 자체는 그대로 가되 주민대표회의 승인이나 관리, 기존 사업추진과 관련한 집행비용 지원 등 여러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 보완하려는 것”이라며 “다만 목표 물량 등은 곧 발표하는 정부의 250만가구 주택공급 로드맵상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임 정부와의 정책 차별화를 앞세운 새 정부가 각종 규제와 관련해선 철폐를 예고했지만 주택공급 측면에선 현실적으로 도심 내 주택을 공급할 방법이 많지 않은 만큼 기존 사업도 지속해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내부에서도 도심주택복합사업에 대한 문제의식이 상당했지만 250만가구 공급계획을 제시하기 위해선 기존 사업 유지와 후보지 추가 발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국토부는 수일 내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연구 기간은 6개월이다. 다만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연구 과정에서 하위 법령까지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정책 수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 개선이 시급해 이미 전문가 의견을 듣고 있다”며 “속도감 있게 하위 법령 세부 작업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