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4선 중진의원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김광우 수습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경제 위기를 통제할 (정부)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 지금 즉시 대통령 중심의 비상경제중대본부를 가동시키라”고 전격 제안했다.

김태년 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특위 출범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 대통령 당선 이후 3개월, 취임 50일이 지났는데 즉각 시행할 수 있는 비상경제대책 하나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최근 몇 가지 회의결과를 보면 정부의 안이한 태도가 그대로 나타난다”며 정부 거시금융경제회의,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등에 대해 “구체적 대안이 없다”고 혹평했다. 특히 비상경제장관회의에 대해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노동개혁이나 규제혁신 방향을 발표하고 있는 전혀 비상적이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금 당장 응급조치가 필요한 환자에게 영양제 주는 처방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윤 정부는) 정부 개입을 최소화해서 부자들 세금 낮추고 또 재벌대기업을 비롯한 경제 강자들에 대한 감시와 감독 채찍을 거두겠다. 그렇게 되면 경제 활력 불어넣어질 것이고 낙수효과덕에 국민들이 국민경제가 살아날 것이다. 이런 발상인데 아시다시피 효과가 없는 것은 너무 검증됐다”며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매우 큰 위기 국면에서 이런 낡고 허술한 틀로서는 대응이 어렵다는 게 지금 민주당의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새 정부 경제정책을 ▷위기 상황서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정부론 ▷지나치게 대기업에 경도 ▷한국판뉴딜 예산삭감 등 혁신동력 저하 ▷분배·복지에 대한 고민 없음 등으로 규정하며 민주당의 정책 대안을 긴급제안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 중심 경제 컨트롤타워 운영 외 무역수지 적자 속 시장을 안심시킬 수 있는 ‘한미통화스왑’ 체결, 금리 인상 국면에서 ‘주거안정 및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 마련 등이다. 또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책으로는 “주요 정책금융 상품의 금리인상을 동결시키고, 적극적인 이차보전 정책을 시행해주길 바란다”고 했고, 기업 유동성 위기 우려에 대해선 “세무조사유예, 체납처분유예, 신고유예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물가안정 대책으로는 “기재부를 중심으로 외교부, 산업부, 농림부, 관세청이 즉시 머리를 맞대고 원자재수급상황을 면밀히 살펴해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 경제위기특위는 앞으로 대전환시대 우리 경제의 기회를 만드는 것과, 위기상황에서 사회양극화의 골이 깊어지지 않도록 튼튼한 안전망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활동해 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