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건축 현장에서 문화재가 발굴될 시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 활용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건축 현장에서 문화재가 발견돼도 국가가 매입한 토지에 한해서만 보존 및 관리 지원이 가능하다. 이에 매장문화재 보존 및 관리를 대부분 민간이 도맡고 있는 실정이다.

배 의원 측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모든 매장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를 국가가 직접 지원할 수 있게 돼 보다 안전하게 보전할 수 있다”며 “국가의 신속한 관리를 통해 기존 재건축 현장 등에서 발생한 공사기간 연장, 비용 증가 등의 일반 국민 재산상의 피해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시, 역사문화공원 조성 등 발굴된 문화재 활용 방안에 대한 지원도 함께 이뤄져 주민들의 문화 향유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도 발굴조사 진단비용 지원 등 문화재 발굴 지원방안이 포함된 만큼, 매장문화재에 대한 지원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배 의원은 “매장문화재를 국가가 완벽히 보호·관리하고 동시에 일반 국민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거양득의 성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