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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심각해지는 마약범죄, 처벌 대신 치료…한국판 ‘리햅 법안’ 발의
태영호 국힘 의원, ‘마약류 퇴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국가, 재활·교육기관 설립해서 재범률 낮춰야”…30일 입법 토론회
관세청은 태국 관세총국과 합동 마약 단속을 통해 필로폰(메스암페타민) 22㎏, 야바(YABA) 29만정, MDMA(일명 엑스터시) 479정 등 불법 마약류 35건을 적발했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적발 당시 모습(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연합]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그동안 마약 중독자를 위한 전문 재활시설을 민간 차원에서 운영했던 것과 달리, 국가 차원에서 설립하고 운영·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헤럴드경제 취재 결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마약류 등의 중독증 제거 및 재발방지를 위한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마약류 퇴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민간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마약 퇴치 업무를 공공의 영역으로 이전, 법무부 산하에 예방·재활·치료를 전담하는 전문 재활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치료와 재활뿐 아니라 마약류 등의 오남용·중독에 대한 예방 교육이 교육과정에 걸쳐 제공될 수 있도록 국가가 필요한 정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태영호 의원은 “우리 사회 마약의 문제는 ‘처벌’만 있고 ‘치료’는 없는 것에서 기인한다는 문제 인식에서 착안했다”며 “국가 차원의 중독 치료·재활 전문 교육시설을 설립·운영함으로써 철저한 재발 방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실제 대검찰청의 ‘마약류 범죄백서’를 보면 지난해 검거된 마약류 사범은 1만6153명이었다. 이 가운데 마약류 투약 혐의로 입건되고도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대서 검거된 재범자는 5916명(36.6%)에 달했다.

이와 관련, 태 의원은 “최근 마약류 범죄의 높은 재범률과 청소년 마약 사범이 급증하는 것을 감안할 때 성인이 된 후에도 ‘투약-구속-출소-투약-구속’의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태 의원실이 올해 7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지정한 21개의 마약중독자 전문치료병원 중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병원은 인천참사랑병원(인천 서구)·국립부곡병원(경남 창녕군), 단 2곳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태 의원은 “그동안 정부는 중독자를 검거, 교도소에 수감하고 전국 마약류 중독자 전문치료 의료기관을 지정해 단속과 치료 정책에 의존해 왔으나, 현실에서 이런 치료․재활 시스템이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태 의원은 이달 30일 오전 10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마약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재활을 통한 마약 실태 방지를 논의하기 위한 입법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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