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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내 260.747㎢ 토지 보유
전 국토의 0.26% 차지…완만한 증가세
미국 국적 교포가 많이 보유, 경기도에 많아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올해 상반기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 말에 비해 0.5% 증가한 260.747㎢(2억6074만7000㎡)로 나타났다. 전 국토면적(10만431㎢)의 0.26%를 차지하며, 공시지가로는 32조4550억원이다. 국적별로 미국인이 가장 많이 국내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외국인 토지 보유 면적이 가장 큰 곳은 경기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2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의 공시지가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2% 증가했다.

외국인 보유 토지면적 현황 추이. (단위 : 1000㎡) [국토교통부 제공]

면적 기준으로 외국인 국내 토지 보유는 2015년 9.6%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폭등하는 듯했으나 2016 2.3%로 둔화된 이후 2017년 2.3%, 2018년 1.0%, 2019년 3.0%, 2020년 1.9%, 2021년 2.4%, 2022년 0.5% 등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국적별로 미국이 2021년 말 대비 0.3%(45만6000㎡) 증가해 외국인 전체 보유 면적의 53.1%(1억3836만㎡)를 차지했다. 그 뒤를 중국(7.9%·2059만6000㎡), 유럽(7.2%·1889만1000㎡), 일본(6.4%·1678만9000㎡) 등이 따랐다.

지역별로 경기가 전국 외국인 보유 면적 중 가장 큰 18.5%(4822만8000㎡)를 차지했다. 그 외 전남 14.9%(3896만4000㎡), 경북 13.9%(3634만8000㎡) 등에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가 컸0다.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의 용도는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가 67.1%(1억7486만2000㎡)로 가장 컸다. 공장용지 22.6%(5903만4000㎡), 레저용지 4.5%(1178만1000㎡), 주거용지 4.2%(1091만7000㎡) 순으로 용지별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었다.

국내 토지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은 절반 이상(55.7%·1억4515만5000㎡)이 외국 국적의 교포였다. 한국인 부모가 미국 등 외국 국적 자녀에게 토지를 증여나 상속하는 경우가 최근 많아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그 외 합작법인 등 외국 법인 34.6%(9011만4000㎡), 순수 외국인 9.5%(2492만8000㎡), 정부・단체 0.2%(55만㎡) 등의 순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1년과 2022년 상반기 사이 외국인 토지 보유 면적이 가장 크게 증가한 곳은 세종(14.7%)이었다. 그 뒤를 경기(4.7%), 충남(1.4%), 서울(1.1%), 인천(1.1%) 등이 따랐다. 외국인이 토지를 많이 팔아 보유 면적이 줄어든 곳은 대구(-8.7%)였다. 울산(-0.5%), 광주(-0.4%), 제주(-0.3%) 등도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이 감소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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