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3년 서울 사회복지 신년 인사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시가 올해 들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기획재정부, 이태원 유가족과 대립각을 세우며 ‘법과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 논의에 불을 지피며 기획재정부와 대립하고 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4월 대중교통 요금 인상 계획을 제시하면서 노인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 일부를 중앙 정부가 공익서비스손실보전(PSO)를 통해 보전해줘야한다고 주장했다.

PSO는 노약자, 학생 등에 대한 할인 요금을 중앙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다. 현재 코레일 등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철도에만 지원되고 있다. 기재부가 국가사무가 아닌 자치사무인 지하철의 경우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해야한다는 입장을 내자 서울시는 5일 이례적으로 반박성명을 발표하며 지하철 역시 국가사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보전은 지자체가 책임져야 한다는 기재부의 주장 역시 ‘원인자 부담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32조에는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는 조문이 있다. 국가철도인 코레일은 이 원칙에 따라 국토부가 무임수송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도시철도는 그렇지 않아 원칙과 형평 모두에서 어긋난다는 것이다.

시는 이번 기회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달 중순께 노인 무임승차 비용 보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노인회와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다만 기재부와의 힘싸움은 여전한 상황이기에 1984년 도입된 후 한번도 바뀌지 않은 지하철 무임승차와 관련된 논의는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 원칙 강조는 전장연과의 대립, 이태원 유가족의 기습 분향소 설치에서도 이어졌다. 시는 2일 박경석 전장연 대표와의 단독 면담 이후에도 전장연 측이 오는 14일 시위를 재개한다는 입장을 취하자 지하철 탑승 시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전장연은 기재부의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에 대한 입장 발표, 서울시의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 초청간담회 이행 등 4가지 사항에 대해 3월 23일 전까지 답해달라고 오 시장에게 요구했다. 시는 기재부에 전장연의 의견을 전달하겠지만 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갈 방침을 세웠다.

시는 현재 이태원 유가족 측과도 대치 중이다. 시는 지난 4일 기습적으로 서울광장 앞에 설치된 분향소를 이태원 유가족 측과 시민대책회의가 전날까지 유지하자 2차 계고서를 전달하며 행정대집행을 예고했다.

계고서 전달 직후 오신환 정무부시장 명의의 입장을 내고 “기습적이고 불법적으로 광장을 점유한 시설을 온정만으로 방치한다면 공공시설 관리의 원칙을 포기하는 것이고 무질서를 통제할 수 없게 된다”고 원칙을 밝혔다.

이같은 ‘원칙 강조’를 두고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불법적인 일에 대해서는 원칙을 강조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라며 “원칙을 강조하고 있지만 물밑 작업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