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에리 브르통(위쪽) 유럽연합(EU) 내무시장담당 집행위원과 그레그 피터스 넷플릭스 CEO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막한 MWC 2023에서 망사용료를 놓고 격돌했다. [연합]

유럽 통신사들이 통신 인프라 고도화를 위해 넷플릭스, 구글, 메타 등 빅테크 기업들의 ‘공정 분담’이 필요하고 역설했다. 대용량의 트래픽을 유발하는 이들 기업이 네트워크 추가 투자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망 이용대가를 놓고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갈등이 첨예한 만큼 유럽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린다.

2일(현지시간) 폐막을 앞둔 MWC2023의 ‘뜨거운 감자’는 단연 빅테크 기업의 망 사용료 ‘공정 분담’이었다. 포문은 티에리 브르통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 역내시장 담당 집행위원이 열었다.

MWC2023 기조연설에 나선 브르통 위원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클라우드 및 플랫폼 서비스 분야의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통신사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다”며 “막대한 통신망 투자를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한 새로운 자금 조달 모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2030년까지 유럽연합(EU)전역에 기가비트 연결(Gigabit Connectivity Act)을 하기 위해서는 미래 네트워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산업과 마찬가지로 규제도 바뀌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미 EU 집행위는 기가비트 연결법 발의를 앞두고 공개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EU 회원국 정부가 제도를 정비하고, 통신사업자가 투자를 늘려 광케이블망을 확장하도록 하되, 빅테크 기업이 그 투자 비용을 일정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텔레포니카, 오렌지, 도이치텔레콤 등 유럽 대형 통신사들의 최고경영자(CEO)들도 상대적으로 뒤처진 유럽 통신 인프라의 도약을 위해선 빅테크의 공정 분담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미래 통신 인프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막대한 투자금이 필요하지만, 구글, 넷플릭스 트래픽 대응에 비용이 쏠리며 투자 여력이 상실된다는 점을 특히 문제 삼았다.

GSMA(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 이사회 의장이자 텔레포니카의 CEO 호세 마리아 알바레스 팔레트 로페즈는 “새로운 디지털 세상은 모든 플레이어가 공평하게 기여해야 한다”며 “통신이 없으면 미래도 없다”면서 빅테크의 협력을 요청했다. 크리스텔 하이데만 오렌지 CEO도 “인터넷 사용으로 이익을 얻는 빅테크가 인프라에 필요한 투자를 충당할 수 있도록 제도화를 촉구한다”며 네트워크 투자와 비용절감, 저렴한 요금을 모두 충족시켜야만 하는 현재 상황이 통신사에게 “지속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일부 통신사들은 최근 네트워크 투자를 위해 네트워크 자산(타워 등)까지 매각했다.

빅테크들은 여전히 통신사들의 주장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그레그 피터스 넷플릭스 공동대표는 지난달 28일 MWC2023 키노트를 통해 “지난 5년간 매출의 절반가량인 600억 달러를 콘텐츠에 투자했고 10억 달러 이상을 자체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구축에 투입했다”며 이미 충분히 ‘분담’ 중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미 구독자들이 구독료로 네트워크 개발을 위한 비용을 지불 중”이라며 “빅테크에 비용을 지불하라는 것은 비용을 두 번 청구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통신 인프라 고도화를 추진하는 방식은 크게 ▷이용자가 부담하는 요금 ▷정부 지원금(보조금, 기금 등) ▷통신사 재원 ▷빅테크 등 서드파티 분담으로 구성된다. 국내는 ▷이용자의 요금 ▷통신사의 재원, 두 축으로만 통신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반면 미국은 ▷이용자의 요금 ▷통신사 재원 ▷정부 지원으로 진행되고 있다. 유럽은 여기에 ▷빅테크 등 서드파티의 지원금까지 EC 주도로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설비투자보다는 서비스 경쟁을 유도했던 유럽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네트워크 투자를 위해 통신사 친화적인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네트워크 구축에 EU가 공정 분담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빅테크도 분담을 요구하는 점에서 한국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혜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