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주당 소속의 셰러드 브라운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 [AFP] 상원은 오는 28일 실리콘밸리은행(SVB)와 시그니처은행 파산과 관련한 첫 청문회를 연다고 22일(현지시간) 밝혔다. 지난 8일 SVB의 매도가능증권 대규모 손실 보고로 사태가 촉발된지 20일만이다.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에 따른 은행 위기로 미 재무부와 연방예금보호공사(FDIC) 등이 촌각을 다투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의회는 적극적인 움직임이 없어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상원 은행위원회는 오는 28일 SVB와 시그니처은행 파산 관련 첫 청문회를 열 계획이다. 지난 8일 SVB의 매도가능증권 18억달러 손실 공개로 작금의 사태가 촉발된지 20일만이다. 앞서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오는 29일 청문회를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상원의 첫 청문회에선 마틴 그룬버그 FDIC 의장, 마이클 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 넬리 량 재무부 국내금융 담당 차관보 등이 출석한다. 하원 청문회에 출석이 예정된 인사들과 다르지 않다.

상원 은행위원장인 민주당 소속 셰러드 브라운 의원은 “강력한 은행 시스템을 유지하고 미국인들이 힘들게 번 돈을 보호하며 이번 사태와 관련된 인물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SVB와 시그니처은행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브라운 의원의 각오와 달리 의회 내 분위기는 민주당과 공화당 간 진흙탕 싸움으로 흘러가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앞으로 몇 주 동안은 하원과 상원이 파산의 원인을 들여다보는 청문회에 정신이 팔릴 것이라며 민주당과 공화당 간 정치적 분열은 의회가 은행 감독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가능성을 감소시킨다고 지적했다.

브라운 의원은 최근 새로운 금융산업 관련 법안이 나올 것 같지 않다며 “법안을 제출할 사람들은 있지만 공화당이 중요한 법안을 통과시킬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동시에 이번 사태가 2018년 도드-프랭크 법안 완화 때문이라며 그 책임을 당시 여당인 공화당이 져야한다고 공격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마련된 이 법안은 자산규모 500억달러 이상인 은행에 강도 높은 건전성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2018년 자산 기준이 2500억달러로 높아졌고 SVB와 시그니처은행 등 이번에 문제가 된 은행들은 법안 완화 덕분에 감독당국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공화당은 규제 당국이 위기를 파악하지 못한 탓이 크다며, 현재의 도드-프랭크 법안으로도 이번 위기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또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빠른 기준금리 인상도 한 원인이라고 공격하고 있다. 공화당 소속의 존 툰 상원의원은 “왜 당국이 잠만 자고 있었는지 밝혀내기 전에 해결책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은행 파산과 관련한 책임자 처벌을 놓고도 겉으로는 한 목소리로 분노하고 있지만 손을 맞잡는데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파산한 은행의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관련자들에게 더 강력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사태 이후 “이 혼란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미래의 잘못을 방지하는 중요한 억제력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회에 더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기 위한 행동을 촉구했다.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강도 높은 조사에 나섰다.

민주당의 애던 쉬프와 마이크 레빈 의원 등은 은행 임원들이 파산 전 받은 보너스나 주식 매각 이익을 회수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지만 처리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 예금보증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놓고도 민주당은 긍정적인 반면 공화당에선 자칫 은행으로 하여금 과도한 위험 감수를 부추길 수 있다며 반대하는 의견이 적지 않다.

의회가 미적대는 사이 월가의 금융자본이 다시 ‘돈의 힘’으로 의회를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AP통신은 그간 수백 명의 로비스트들이 수천만달러의 기부금을 퍼부으면서 도드-프랭크법 완화가 경제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고 지적했다.

AP는 자체 분석 결과 도드-프랭크법 완화를 위해 2017~2018년 사이 금융기관과 관련 단체들이 의회에 퍼부은 돈이 약 4억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2018년 결국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쪽으로 바뀌었다. 공화당뿐 아니라 민주당 의원 일부도 찬성표를 던졌다.

당시 법안 완화에 강하게 반대했던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의원은 최근 “로비스트들은 어디에나 있다”며 “로비스트들 때문에 늘 싸움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