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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러는 北 옹호 vs 한미일은 더 밀착…선명해진 대결구도[종합]
중러회담 통해 결속하는 북중러…美에 맞선 상징적 성격
美 “중러 강화 맞서 동맹국과 협력”…한미일 협력 가속화
양쪽 모두 변수…미중 갈등 양상·한일 간 현안 관리 주목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크렘린궁내 그라노비타야궁에서 열린 공식 만찬에서 건배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옹호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한미일 대(對) 북중러 구도가 한층 선명해졌다. 한일 정상회담 후 한미일 3각 공조가 탄력을 받은 가운데 신(新)냉전구도가 뚜렷하게 형성되는 모양새지만, 양 진영 간 변수도 여전히 남아있다.

중러는 지난 21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열린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북한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우려에 호응해 대화 재개의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미국 책임론을 명시, 대북 포용 기조를 재확인했다.

앞서 지난 20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개회의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규탄하며 모든 이사국의 의장성명 동참을 요구하는 미국에 중러가 대규모 연합훈련을 비판하며 북한을 옹호, 또다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은 인권문제와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언급한 미국을 향해 날 선 비판을 내놨다. 조철수 북한 외무성 국제기구국장은 22일 담화에서 “그 어떤 세력이든 공화국에 CVID를 적용해보려 든다면 핵무력 정책 법령에 따라 단호하게 처리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중러에 맞서 동맹국과의 연대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22일(현지시간) 열린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중러 정상회담을 ‘정략결혼’으로 규정하고 “여러 면에서 러시아는 이제 중러관계에서 주니어 파트너”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중러관계 강화에 맞서 유럽, 아시아 동맹 및 파트너국과 협력을 재활성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현재의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은 전적으로 한국과 미국의 모든 대화 제의를 거부하고 핵과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북한에게 있다”며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은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총의를 담은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미일은 지난 16일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된 이후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상징적 조치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 통보 이전상태로 되돌리면서 3국 간 안보협력을 더욱 밀착하고 있다.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내달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방문하는 데 이어 5월에는 일본 히로시마에서 의장국인 일본의 주재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일본이 한국을 초청한다면 한미일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양 진영 간 현안이 여전히 상존해 변수는 남아있다. 권위주의 국가들 간의 결속은 사회주의 진영의 연대라는 표면적 이유보다 미국이라는 ‘공공의 적’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성격이 강한 만큼, 변화하는 국제질서에 유연하게 변모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한미일의 약한 고리로 평가되는 한일 관계는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국내 여론이 변수인 데다 상반기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문제로 여전히 긴장 관계에 있다.

최대 변수는 현재 미중 갈등의 양상이 향후 어떻게 전개되는지다. 외교 소식통은 23일 “북중러는 가치를 공유하기보다 생존을 위해 필요에 의한 결속을 하는 성격”이라며 “단기적으로 똘똘 뭉쳐 협력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세 나라 간에도 갈등의 요소는 잠재돼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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