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이세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윤석열 정부는 모두 5대 선결 과제를 제시했고 윤 대통령은 “국가가 아이들을 확실히 책임진다는 믿음을 국민에 주겠다”고 공언했다. 국민의힘에선 ‘방향성이 제시됐다’면서 당이 정책으로 뒷받침을 하겠다고 호응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언발에 오줌 누기 정책”이라고 혹평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9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저출산 문제가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까지 왔다는 위기감이 크다”며 “당 차원에서도 그동안 있었던 논의를 모아 정책위 차원에서 뒷받침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한 것에 대해서도 “일단 저출산 문제 및 인구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과 해법 마련에 대한 방향성이 뚜렷하게 잡힌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적극적인 지원 계획이 뒤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돌봄과 고용·주거 ·현금지원 등을 통해 복합적인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질 높은 돌봄·교육 △일·육아 병행 제도 강화 △가족 친화적 주거서비스 △부모급여 등 양육비 절감 △임신·난임·출산 지원 등 5대 과제로 정리된다.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의 중차대한 문제인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과감한 개혁을 결정하고 구조개혁을 시작하시는 윤석열 대통령님에게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느낀다”며 “국민이 선택한 윤석열 정부의 의지와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이 차질없이 실현되도록 국회 인구특위 위원장으로서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여권 내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발표에는 과감하고 파격적인 정책들이 보이지 않는다. 효과 없음이 증명된 정책들을 재탕, 삼탕한 것들에 불과하다”며 “‘현금성 지원은 국정기조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인식부터 버리고 할 수 있는 수단은 다 동원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대책에 대해 ‘언발에 오줌누기 정책’이라고 혹평했다. 김상희 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당시 수립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중 일부를 뽑아내 재탕, 삼탕하고, 찔끔찔끔 늘려놓는 수준에 머물렀다”며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조족지혈이요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또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선언한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 정책에서까지 성평등을 지워버린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윤석열 정부는 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나경원 위원장을 정치적 이유로 파면시켰다. 정부 스스로 인구정책의 컨트롤 타워인 위원회의 실질적 힘을 뺀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나경원 전 의원을 부위원장에 임명한 것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를 포기시키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아니었느냐”면서 “대통령실은 저출산 대책까지 당권 싸움의 도구로 삼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전날 “국가 명운이 달린 노동 정책, 저출산 대책은 지금이라도 제로베이스에서 완전히 새로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은 엉터리 저출생 대책 말고 노동시간 단축과 주거 중심의 종합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 의원은 또 “작년부터 1인당 5000만 원인 무상 증여 한도를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올려야 한다는 여당의 법안이 제출돼 있는데 이게 저출산 대책으로 둔갑했다. 어이가 없다”며 “진정 합계출산율 0.78의 위기를 절박하게 인식하고 아이 낳고 싶은 나라를 만들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가족친화적인 노동문화를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