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서는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처리 방안과 전기·가스요금 논의도 할 계획이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을 일방 통과시켰다며 “이 법안의 폐단을 막고 국민과 농민을 함께 보호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남아있는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민주당은 169석에 이르는 의석을 앞세워서 입법폭주를 여러 차례했다”며 “폭주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지만, 아직도 그런 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쌀이 그렇지 않아도 과잉생산되는데, 이 법안이 시행되면 쌀 생산량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그러면 정부가 점점 더 많은 쌀을 의무적으로 사들여야 하고, 이에 따라서 재정을 점점 더 많이 투입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이렇게 과잉생산된 쌀이 쌓이면 정부는 수년이 지난 뒤 거의 헐값에 내다버리다시피 해야 할 지경인데, 그럼 막대한 국민 세금을 그냥 버리는 셈이니 이런 법안이 통과되는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일 수 없다”고 질타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자신들이 집권여당일 때도 처리하지 않았던 법안을 이제와서 이렇게 무리하게 강행 처리하려는 이유는 일부 농민들의 환심을 사려는 의도와 윤석열 정부가 농민들을 위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게 만들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저희들이 국회에서 어떤 방법을 쓰든 막았어야 했는데, 막아내지 못해 역부족을 느끼고 있고 소수여당의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야당이 민생경제와 직결된 법안을 여야 공감대 없이 처리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정부는 정상적인 시장 기능을 왜곡하고 과다한 재정부담을 야기하는 등 미래세대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 원칙에 기반해서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뿐 아니라 다른 비슷한 법안들이 국민적 공감대나 협의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민주당의 ‘단독 입법’을 겨냥하기도 했다. 한 총리는 회의 종류 직후 양곡관리법 개정안 담화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양곡관리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