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이 ‘연내 공매도 완전재개’를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가운데 정치권도 그 여파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여야 모두 원칙적으로는 지난 3년여간 전면 금지, 부분적 허용 등으로 제한돼있던 공매도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개인투자자들의 반발 우려와 시장 상황에 대한 엇갈린 관측 등으로 일단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 제도개편에 대한 논의가 빨라질 가능성도 언급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전해진 금융당국의 연내 공매도 재개 움직임을 둘러싸고 여야는 물밑에서 각 당의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고 있는 모습이다. 공매도 재개 또는 금지는 금융위원회의 결정사항으로, 국회 입법 사안은 아니라 여야가 이를 두고 전면전으로 충돌할 여지는 많지 않다. 다만 특히 금융규제 당국의 정책결정과 밀접한 여당에서는 당장 ‘여론 역풍’을 우려하는 분위기부터 읽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금감원장 발언에 대해 “당장 (재개 여부를) 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검토를 해 보자는 신호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러시아 전쟁 등 여러 (증시) 위기 상황에 대한 분석을 해야 하고, 시기를 잘 저울해 가면서 순서대로 밟아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특히 시기와 관련,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공매도 세력에 취약한 이른바 ‘개미 투자자’ 반발이 거세질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이 의원은 또 “(총선에) 영향이 있을 것이란 전망 때문에, (정부)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논의를 해 보자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여당은 공식적으론 원론적 입장만을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본지 통화에서 “여러가지를 감안해봐야 한다. (공매도 재개가)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부작용도 있으니 신중하게 사안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29일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한국을 외국인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조치들을 분명히 취할 것”이라며 공매도 금지 조치 전면 해제를 언급했다. 공매도 금지 조치가 한국 증시의 모건스탠리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판단 하에 전격적 규제 해제에 나서겠단 방침에서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떨어질 때 해당 주식을 사서 되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내는 투자 방법이다. 공매도가 증권시장 유동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는 긍정론이 있는 반면 주가 하락에 거는 투자라 전체적인 증시 하락, 불안 요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주식시장이 출렁이자 공매도를 금지했다. 이후 2021년 5월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에 한해 공매도 금지를 해제했지만 나머지 종목에 대해선 공매도 금지가 이어져 오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매도 금지 해제 조치는 “정상화” 과정이라고 보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 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홍성국 의원은 통화에서 “국내 주식시장이 MSCI 선진국지수에 들아가기 위해서는 예전부터 공매도 금지 해제 조치가 거론돼 왔기 때문에 당연한 수순으로 본다”면서도 “하반기 시장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잘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시장의 자율성 등을 감안하면 공매도 금지는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만 시장이 급변할 때 잠시 취할 수 있는 조치이지, 계속 금지 상황을 유지할 것은 아니다”라며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 거래에 대한 적발과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장을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 일각에서는 금융위원회 결정 사항인 공매도 재개 조치 검토를 금감원장이 주장한 것을 놓고 ‘월권’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민주당 정무위 관계자는 “금감원장이 혼자 결정할 사안 아니다. 이는 월권”이라면서 “(검사 출신인) 이 원장의 발언이 점점 더 세지고 있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이세진·김진·유혜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