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이언주 국민의힘 전 의원은 30일 국민의힘이 최근 구상한 저출산 대책을 놓고 "아이를 낳는 게 장난도 아니고, 아이를 낳아서 포인트 적립하라는 말처럼 들린다"고 비판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누구 머리에서 나온 아이디어인지 몰라도, 저출산 해법이라며 흘러나온 '아이 셋 낳으면 군대 면제'는 코미디"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일단 아이는 여성이 낳는데 군대는 남성이 간다. 여성을 아이 낳는 기계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런 발상은 나올 수 없다"며 "국방의 의무가 무슨 벌 받는 것인가. 벌점 깎아주기처럼 들린다"고 덧붙였다.

또 "극소수가 가능하다 해도, 그쯤이면 엄청 부자여야 할 것"이라며 "부자를 위한 제도인가"라고 했다.

이 전 의원은 "저출산은 일단 결혼을 잘 하지 않기 때문이며, 결혼을 잘 안하는 세태나 아이 갖기를 꺼리는 세태나 문화적 변화, 의식의 변화도 있다"며 "그런 흐름은 억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결혼도 하고 싶고, 아이도 낳고 싶은데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가장 큰 원인은 근본적인 것 아닐까. 지원을 좀 해주는 정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거 안정, 맞벌이 가정의 현실적 돌봄 문제, 사교육비, 자녀의 미래비전에 대한 걱정, 부모 스스로 노후에 대한 막막함, 사회연대의식과 인식 부족 등과 다 관련이 있다"며 "이런 근본적 문제에 대해 국가가 당장 다 해결해주지는 못해도 국가든, 사회든 무언가 해결해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의원은 "그런데 국정에 책임있는 세력이 고려한다는 저출산 대책이 이 모양이어서야 무슨 희망과 비전이 있는가"라며 "아이 하나라도 낳아 키워본 맞벌이라면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가. 젊은 남녀들과 대화라도 나눠봤는가. 돈 많은 꼰대들이 모여 아이디어를 낸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어이없는 생각을 할까"라고 토로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저출산 대책으로 30세 이전에 자녀 3명 이상을 낳으면 남성의 병역을 면제하는 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오후 언론 공지에서 "국민의힘에서 공식 제안한 바 없으며 추진할 계획도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