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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강정마을 불법세력 더 방관 말아야
법원이 제주 서귀포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과 외부 시민단체에 공사 방해 금지 결정을 내렸다. 법원 결정은 해군기지 건설의 절차적 합법성과 반대 세력의 공사 방해 행위가 불법임을 확인한 것이다. 나아가 국가안보와 해상수송로 안전 확보라는 국가 이익행위를 반대하는 세력에 대해 법원이 일대 ...
2011.08.31 11:26
<사설> 교육감 직선제 폐지, 의회 감시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작년 선거 때 진보진영 경쟁 상대인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의 후보 사퇴 대가로 2억원을 준 의혹이 드러나면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교육자치 명분으로 2007년 민선 교육감 제도가 도입됐지만 각종 비리로 얼룩졌던 이전 간선제보다 오히려 후보 매수 등 더 큰 폐해가 속출한 탓이...
2011.08.31 11:26
<헤럴드포럼> 최저가낙찰제 확대 철회하라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입찰가 경쟁 中企에 불리단가낮추기 ‘비지떡’ 우려중소기업 터전 보호 필요정부는 현행 3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하는 최저가낙찰제를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 공사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표면적으로는 ‘운찰제’ 요소가 강한 적격심사제를 축소하고 기술력 있는 업체를 가격으로 선별하여 ...
2011.08.31 11:26
<사설> 속속 드러나는 교육감 선거 악취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더 난감해졌다.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를 사퇴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선의’로 2억원을 줬다는 해명이 거짓이라는 증거가 속속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른바 ‘단일화 뒷거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당시 박 후보의 사퇴가 곽 후보 측의 매수 등 회유에 의한 것이란 관련자 진술을 확...
2011.08.30 11:22
<사설> 日 노다 내각은 극우성향 넘어야
일본에서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 시대가 열렸다. 민주당 간 나오토(菅直人) 내각의 노다 재무상이 29일 당 대표 경선에서 당선, 30일 중ㆍ참의원 본회의 지명 절차를 거쳐 제95대 총리로 취임하는 것이다. 5선 중의원인 노다 총리는 와세다대학 및 마쓰시타(松下)정경숙 출신의 정책통이다. 노다 총리의 최대 과제는...
2011.08.30 11:22
<헤럴드 포럼> 배우 신은경과 재클린
환자도 의사도 도 넘은대한민국은 성형공화국절세미인 아닌 재클린그녀같은 기품미인 그리워얼마 전 배우 신은경의 양악수술이 큰 화제를 모았다. TV와 스크린에서 독특한 매력을 뿜어내며 열연했던 그녀의 확 달라진 모습에 모두들 깜짝 놀랐다. 치과에서 턱을 깎은 신 씨는 열 살쯤 어려 보이는 예쁜 외모로 변신해 ‘걸그...
2011.08.30 11:22
<헤럴드포럼> 신은경과 재클린
얼마 전 배우 신은경의 양악수술이 큰 화제를 모았다. TV와 스크린에서 독특한 매력을 뿜어내며 열연했던 그녀의 확 달라진 모습에 모두들 깜짝 놀랐다. 치과에서 턱을 깎은 신 씨는 열 살쯤 어려 보이는 예쁜 외모로 변신해 ‘걸그룹에 들어가도 되겠다’느니 ‘개성이 없어졌다’느니 찬반 반응이 무척 뜨거웠다.요즘 한국...
2011.08.30 10:49
<장용동 대기자의 부동산프리즘> 주택시장의 새 주도주 단독주택
2분기 인허가·착공 급증서민층·전원형까지 확산건식공법·모듈화 기술개발시공·관리 효율화 꾀해야지난 40년간 독보적인 자리를 유지해왔던 아파트 독주의 공백을 단독주택이 메우고 있다. 그동안 왕따 신세를 면치 못해온 단독주택의 인기가 급상승하면서 신축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다. 올 2분...
2011.08.29 10:56
<사설> 10·26보선, 복지 포퓰리즘 분수령
오세훈 서울시장의 전격사퇴에 따른 10ㆍ26 보궐선거 열기가 뜨겁다. 8ㆍ24 주민투표에서 승리한 민주당은 이미 의원직 사퇴의 배수진을 친 천정배 의원을 비롯 한명숙 전 총리, 박영선 정책위의장, 김한길ㆍ이계안 전 의원 등이 자천타천으로 물망에 오른다. 한나라당 역시 당내 경선에 참여했던 나경원ㆍ원희룡 최고위원 ...
2011.08.29 10:52
<사설> 충격적인 교육감 후보 사퇴 뒷거래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선거 막판에 사퇴한 서울교대 박명기 교수에게 2억원을 줬다고 밝혔다. 선거를 두 번이나 치른 박 교수 사정이 ‘궁박’해 ‘선의’로 돈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퇴한 경쟁 후보에게 수억원 건넨 것이 선의라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사람은 없다. 그를 지지한 민주당...
2011.08.2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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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