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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포럼>공정한 사회와 선심성 지역예산
박상근 세영세무법인 고문, 경영학박사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8.15 기념 경축사에서 “사회 모든 영역에서 ‘공정한 사회’ 라는 원칙이 확고히 준수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후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공정한 사회는 기회균등, 사회적 약자 배려가 핵심임을 강조해 왔다. 올해 부처별 업무보고도...
2011.01.14 09:53
의혹첩첩 한명숙 사건 검찰 책임 크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이 갈수록 오리무중이다. 지금까지 네 차례 공판이 진행됐지만 당초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말이 매번 달라지는 것이다. 지난달 2차 공판에서는 ‘한 전 총리에게 돈을 한푼도 주지 않았다’며 최초 검찰 진술을 전면 번...
2011.01.13 11:14
전교조, 좌파교육감 지침에‘ NO’하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신임 장석웅 위원장 등장과 함께 농성과 집회 등 투쟁일변도 노선에서 수업과 학교 개혁 쪽으로 방향을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념투쟁 대신 교육현장 개선에 몰두하겠다는 것이다. 장 위원장은 11일 전교조 행사에서도 “지난 20년간 준비한 참교육의 가치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학교를...
2011.01.13 11:13
<헤럴드 포럼>고향으로 언제 돌아가시나요?
영주비자 취득 후 한국정착여생 한국서 보낼 계획…언제 돌아가냐는 질문엔영원한 이방인이란 인식이벌써 5년째다, 내가 한국에서 영주비자(F-5)를 얻은 지도. 덕분에 나는 매년 또는 격년에 한 번씩 비자 갱신을 할 필요가 없다. 또 덕분에 난 한국 어느 곳에서든 출입국관리소가 과연 허가를 내줄까 하는 걱정 없이 일하고...
2011.01.13 11:12
<특별기고>고향으로 언제 돌아가시나요?
앨런팀블릭 서울글로벌센터장벌써 5년째다, 내가 한국에서 영주비자(F-5)를 얻은 지도.덕분에 나는 매년 또는 격년에 한번씩 비자갱신을 할 필요가 없다.또 덕분에 난 한국 어느 곳에서든 출입국관리소가 과연 허가를 내줄까 하는 걱정없이 일하고 있다. 투잡도 가능하다.그러나 여전히 나는 곳곳에서 내가 외국인이기 때...
2011.01.13 08:17
<헤럴드포럼> 법제도 선진화로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정선태 법제처장법제처는 국민 중심의 간결한 법체계 구축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법제도 선진화로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2011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했다. 여기서 ‘법제도 선진화’는 ‘법체계 간결화’, ‘법령 품질 향상’, ‘입법시스템의 개선(입법 절차와 점검 시스템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2011.01.12 15:02
한·일 군사협력너머 중국과도 노크를
중국의 항공모함에 이어 스텔스전투기 개발 등 군사력 증강이 날로 거세지는 가운데 한ㆍ일 양국의 군사협력 강화는 의미가 각별하다. 11일 끝난 한ㆍ일 국방장관회담에서 김관진 국방장관과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 일본 방위상은 양국 간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아직 유엔 평화유지군(PKO) 활동과 인도...
2011.01.12 11:04
비측근 그룹도 감사원장 후보 많다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 낙마 시비로 나라가 시끄럽다. 국회 임명동의권을 쥐고 있는 한나라당의 ‘부적합’ 의견 표명으로 일어난 일이지만 외유 중 귀국한 김무성 원내대표는 또 딴소리다. 청와대 역시 대통령 인사권에 집권 여당이 반기를 들었다며 불쾌한 반응이다. 당ㆍ정ㆍ청 모두가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
2011.01.12 11:03
법제도 선진화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법제처는 국민 중심의 간결한 법체계 구축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법제도 선진화로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2011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했다. 여기서 ‘법제도 선진화’는 ‘법체계 간결화’, ‘법령 품질 향상’, ‘입법시스템의 개선(입법 절차와 점검 시스템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실 지...
2011.01.12 11:03
<현장칼럼>지리산에 행복학교가 생긴다?
1% 상류층보다 행복한 곳공지영 작가도 정착 희망지자체 작가마을 유치 열풍인위적 조성은 지양해야소설가 공지영의 에세이를 보고 ‘지리산 행복학교’가 어디냐고 묻는 이들이 있다. 김승옥의 불후의 명작 ‘무진기행’의 무진이 실재하지 않는 것처럼 지리산 행복학교는 내비게이션에는 나오지 않는다. 작가의 친구 몇몇...
2011.01.1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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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사
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