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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청와대 앞 北 전통문, 통일부가 거부
지난 29일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이하 조평통))이 청와대 앞으로 보내려 했던 전통문을 통일부가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측이 이날 오후 판문점 적십자채널을 통해 조평통 명의의 전통문을 청와대 앞으로 보내겠다고 연락해왔지만 수령을 거부했다“고 30일 말했다.이 관계자는 “북측이 발신자...
2011.06.30 10:38
감사원 “13개 시도교육청, 체지방측정기 일괄구매 안해 165억 예산 낭비”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관내 초ㆍ중학생들에 대한 비만도평가를 위해 일선 학교에 체지방측정기를 구매하도록 지시하면서 제품 구입단가를 줄일 수 있는 일괄구매가 아닌 개별 학교에 구매를 일임하는 바람에 165억원의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다.30일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본청 등 13개 시ㆍ도교육청에서는 2...
2011.06.30 10:37
검찰수뇌부 집단사표… 정치권 “검찰이 떼법 쓴다”
검ㆍ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검찰 수뇌부가 집단 사표로 반발하자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입법부를 무시하는 검찰의 떼쓰기”라고 맹비난하며 어떻게 든 형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나타냈다.국회법제사법위원회가 본회의에 상정한 형소법 개정안은 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
2011.06.30 10:37
백범 김구 외증손자 영공수호 공군 소위 임관
독립운동가 백범 김구 선생의 외증손자인인 김동만(25)씨가 30일 공군 소위 계급장을 달았다.김 소위는 이날 경남 진주에 있는 공군교육사령부에서 박종헌 공군참모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26기 공군 사관후보생 임관식’에서 조국의 영공을 수호하는 공군 장교로서 첫 발을 내디뎠다.김 소위는 제6대 공군참모총...
2011.06.30 10:31
檢, 대통령령 반발 왜?… 정치권 “더욱 공정해질 것”
검찰이 경찰수사에 대한 검사의 지휘범위를 법무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겠다는 국회 방침에 반발하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로 요약된다.대통령령으로 정하면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검ㆍ경 합의사항이 된다는 점과, 그러면 검찰의 영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대통령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2011.06.30 10:30
통합의 리더십 사라진 ‘갈등 공화국’..국민 볼모로 떼법과 밥그릇, 기득권 싸움
‘국회의 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하며 집단 사표를 내던진 대검 수뇌부, 의사와 약사간 힘겨루기로 전락한 의약품분류소위원회, 기득권의 벽에 부딪쳐 공전하는 금융감독 개혁 TF...’ 법 적용을 무시한 떼법과 공정사회를 역주행하는 밥그릇 챙기기 등 온갖 형태의 집단 이기주의가 판치면서 국책사업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
2011.06.30 10:14
수도권 버스ㆍ지하철 요금 하반기에 10% 가량 오른다
올해 하반기 중에 서울과 경기, 인천의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이 각각 10%가량씩 올라 서민 가계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지방물가 안정을 위해 하반기에도 공공요금 안정기조를 유지하되 조정이 불가피한 분야는 폭을 최소화하고 시기를 분산하는 내용의 지방공공요금 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이...
2011.06.30 10:03
한나라당 대표 경선 “3강 1중 3약”ㆍ “2강 1중 4약” ?...막판까지 안개속
반환점을 돌아 결승점까지 불과 4일 남겨둔 한나라당 새 대표 경선전이 막판까지 혼전을 거듭하고 있다. 홍준표, 나경원, 원희룡 후보는 저마다 ‘1등 당 대표는 자신’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유일한 친박계인 유승민 후보가 의외의 선전을 펼치고 있다는게 각 캠프의 중론이다.또 남은 최고위원 한 자리를 놓고 경쟁...
2011.06.30 09:58
철원 중부전선 총기사고..이등병 1명 숨져
29일 아침 7시 30분께 강원도 철원군 중부전선의 모 부대 경계초소에서 총기사고가 발생해 박 모(20) 이병이 숨졌다.육군에 따르면 사고 당시 주간 경계초소에서 선임병은 전방을, 박 이병은 후방을 보며 함께 경계근무를 서고 있었으며 갑자기 총소리가 들렸고 군 의관이 급파됐지만 박 이병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다. 군...
2011.06.30 09:53
금강산 방빼라는 北, 이미 새 투자자와 협의중
금강산 내 남측 재산 정리를 일방적으로 요구했던 북한이 실은 이미 새 투자자와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북 소식통은 “세계적인 호텔 그룹인 켐핀스키가 북한 조선합영투자위원회와 금강산관광특구 진출을 놓고 협의 중인데, 켐핀스키 측에서 현대아산 등 남측 투자자들과의 깨끗한 관계 정리를 요구하고...
2011.06.3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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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사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