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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상부지휘구조개편 대토론회에 시민 대학생 등 270여명 참석
국방부는 1일 국방개혁의 핵심 내용인 상부지휘구조 개편에 대한 여론 수렴을 위해 대토론회를 연다. 이날 오후 3시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리는 토론회는 홍두승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의 사회로 국방장관 개회사, 상부지휘구조 설명, 패널 지정·자유토론, 자유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패널로는 찬성측에서 김열수...
2011.06.01 14:21
신지호 “‘오만군데’ 압력, 박지원일수도…”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은 1일 저축은행 사태가 여야 및 전ㆍ현정권의 폭로전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김황식 총리가 감사원장 재직시 오만군데서 받았다는 압력의 실체와 관련, “김황식 총리께서 호남 출신이고 하니까 충분히 박지원 전 (민주당)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민주당 쪽에 로비를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고 ...
2011.06.01 13:32
김성환 "北, 핵안보정상회의 참석해야”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이 1일 “북한이 진정 비핵화의지가 있다면 핵안보정상회의에 나와 정상적인 국제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외교통상부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 특별세미나에 참석, “이명박 대통령이 유럽순방 중 북한의 비핵화 합의를 전제로 김정일 위원장을 서울 핵안보...
2011.06.01 13:30
북한인권법, 논의 시작전부터 ‘여ㆍ여’-‘여ㆍ야’ 갈등만 확산
여야의 동상이몽에 힘들게 마련된 북한인권법 논의가 시작 전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북한의 반 인륜적 범죄 고발과 이에 대한 제재가 우선이라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민주당은 인권 개선을 위한 식량과 의약품 지원 재개에 앞장서야 한다며 맞서는 형국이다.1일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진회의...
2011.06.01 12:02
이재오 "내각 운명걸고 저축銀 해결" 전 현정권 책임 공정하게 물어야
저축은행 사태가 정권 차원의 진실 공방전으로 비화한 가운데 현 정권의 개국공신인 이재오 특임장관이 1일 “저축은행 사태 해결에 내각의 운명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또 “전 정권이나 현 정권 어느 쪽에 더 책임이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부실이 이뤄지기까지의 책임, 부실을 묵인한 책임을 공정하게 ...
2011.06.01 12:00
“저축銀 사태 내각명운 걸어야”
저축은행 사태가 정권 차원의 진실공방전으로 비화한 가운데 현 정권의 개국공신인 이재오 특임장관이 1일 “저축은행 사태 해결에 내각의 운명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또 “전 정권이나 현 정권 어느 쪽에 더 책임이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부실이 이뤄지기까지의 책임, 부실을 묵인한 책임을 공정하게 물...
2011.06.01 11:46
청와대 “前정권의 성공한 로비”
카르텔 몸통 호남인사 불구야권서 물타기식 의혹 제기저축은행 사태와 관련, 청와대가 민주당을 정조준했다.당과 당 간의 정치공방은 여의도 정치의 일상사지만 청와대가 특정 야당을 겨냥해 로비 의혹 폭로전에 나선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청와대가 여당이라는 ‘범퍼’를 거치지 않고 민주당에 직격탄을 날린 것은 저...
2011.06.01 11:37
신삼길, 삼화저축銀 인수…자금조달 루트 의문 증폭
박지원 “정진석 모종 역할”鄭수석 “백수시절 무슨 힘이”박지원 전 민주당 원내대표가 저축은행 비리의 핵심에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과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회장(구속)이 있다며 연일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박 전 대표가 제기하는 의혹의 핵심에는 신 회장이 삼화를 인수하고, 증자하는 과정에서 동원된 불분명한 자...
2011.06.01 11:37
걸리면 치명상…‘폭로 치킨게임’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 청와대와 민주당의 마구잡이식 폭로전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폭로의 대상으로 박지원 민주당 전 원내대표와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 김두우 기획관리실장 등 전 정권과 현 정권 실세들의 이름이 여과없이 거론되는 등 양측의 공세는 유례없는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저축은...
2011.06.01 11:37
민주당 “지지층 결집용 포석”
현정권 인사 개입 속속 사실로부산민심 되돌리기 술수 다분민주당이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 청와대와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한 배경에는 청와대가 의도적으로 이번 사태 책임을 전 정권으로 돌리는 한편, 편 가르기를 통한 지지층 결집 수단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의혹이 깔려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축은행 부...
2011.06.0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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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사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