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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한-EU FTA 비준안 놓고 대치
여야가 14일 한-EU FTA 비준 동의안의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처리를 놓고 대치하고 있다.외통위는 이날 오후 소위를 열었으나 한나라당 위원들이 즉각 처리를 주장한 반면 민주당이 철저한 심사를 주장하면서 팽팽히 맞서 10여분간 대치하다 정회를 선언했다.한나라당은 4월 국회 처리를 주장하는 반면 민주...
2011.04.14 17:22
“신라호텔 한복 홀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 취하겠다”...정병국 장관
“한복이 위험한 옷입니까?”(민주당 김재윤 의원)“홀대 행위가 위험한 행위입니다”(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한복 입은 손님을 홀대해 눈총을 받고 있는 신라호텔이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전체회의에서 뭇매를 맞았다. 한복 홀대에 항의라도 하듯 미래희망연대 김을동 의원은 한복을 차려입고 회의장에 나...
2011.04.14 17:16
與 서민특위, 고속도전용차로에 평일 택시 진입허용 추진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은 14일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에 택시의 진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고속도로에 설치된 버스 전용차로에 토ㆍ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한해 택시 운행을 허용하도록 했다.홍 최고위원은 “택시는 실질적으로 대중교...
2011.04.14 17:07
박근혜, 3번째 대통령 특사...어떤 의미?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오는 28일부터 내달 6일까지 이명박 대통령의 특사로 네덜란드 등 유 럽 3개국을 방문하는 것은 다양한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다. 박 전 대표가 현 정부 들어 대통령 특사로 외국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우선 지난해 ‘8.21 단독 회동’ 이후 만들어진 이명박 대통령과 박 전 대표간 ...
2011.04.14 16:51
이성헌 “이헌재 잠적” 저축은행 청문회 파행 위기
국회 정무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이성헌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헌재 전 부총리가 어제 아침까지 자택에 있는 것을 확인했으나, (국회 관계자가) 오후 증인출석 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집에 갔을 때는 경비실에 ‘일주일 후에 돌아오겠다’며 가족과 함께 잠적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이 ...
2011.04.14 16:22
박근혜 전 대표, 대통령 특사자격 유럽 3개국 방문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 특사자격으로 오는 28일부터 5월6일까지 9박10일간 네덜란드와 포르투갈, 그리스 등 3개국을 방문한다고 청와대는 14일 밝혔다.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박 특사는 올해로 수교 50주년이 되는 네덜란드, 포르투갈, 그리스를 방문해 3국 지도자에게 양국 발전...
2011.04.14 14:59
우리 동네에 성범죄자 있는지 우편으로 알려준다
앞으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둔 부모는 이웃에 성폭력 범죄자가 있는지, 어디에 사는 누구인지 알 수 있게 된다.법무부는 14일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와 주소를 이웃 주민에게 우편으로 알려주는 내용의 ‘19세 이상 피해자 대상 성폭력범죄자 신상공개제도’를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
2011.04.14 14:17
납품단가 속인 LIG넥스원 ...방사청, 140억 반환 청구
방위사업청이 방산장비의 납품단가를 부풀려 청구한 LIG넥스원에 과징금을 포함해 모두 140억원의 반환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 관계자는 14일 “LIG넥스원이 함대함유도탄을 비롯한 6개 품목을 납품하면서 해외구매 재료비를 부풀려 66억73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부당이득금에 과징금...
2011.04.14 11:32
카이스트 ‘부메랑’…MB 교육개혁 속도조절
자율형사립고 등 현장 점검목표달성형 속도전 지양李대통령도 “점진적으로…”靑, 서총장 거취엔 선긋기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쉼없이 달려온 MB 교육개혁 정책이 카이스트 사태를 계기로 속도 조절에 들어간다.청와대 관계자는 14일 카이스트 사태와 관련해 “특정 학교의 문제를 정부의 교육개혁 정책과 직접 연관짓는 것...
2011.04.14 11:32
인천시, 지자체 첫 관세청과 AEO공인 인증지원 업무협약
인천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관세청과 AEO공인 인증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송영길 인천시장과 윤영선 관세청장은 14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인천지역 수출ㆍ중소기업의 국제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한 AEO공인인증 지원 업무협약을 가졌다.이에 따라 양 기관은 실무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례적 회의를 통해 인천지역 수출...
2011.04.1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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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사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