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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부, 서북도서사령부 사령관에 해병대사령관 겸직
국방부는 3일 국회 국방위에서 북한의 연평도 도발을 계기로 우리 군이 창설 준비 중인 ‘서북도서방위사령부’의 사령관을 해병대사령관이 겸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또 화력처 3개과 신편 등을 통해 서북도서방위사령부에 정보ㆍ작전ㆍ화력 기능을 보강하는 한편 육ㆍ해ㆍ공군 요원으로 합동참모부를 편성하겠다고 국회에...
2011.03.03 10:49
한미 원자력협정 2차협상 개시
한ㆍ미 원자력 협정 개정 제2차 협상이 시작됐다.로버트 아인혼 미 국무부 비확산 군축담당 특보와 조현 전 외교통상부 다자외교조정관은 3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만나 협상을 시작했다. 이번 협상은 4일 오전까지 계속된다.앞서 두 나라는 지난 10월 1차 협상에서 기본 방향과 의제 등을 협의한 바 있다...
2011.03.03 10:48
소방방재청, 인공위성 활용해 선제적 재난 대응
앞으로 인공위성이 강원도 동해, 경북 포항 등의 폭설과 같이 광역적이고 접근이 곤란한 격오지 지해 피해규모 판단 및 재난대응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첨병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소방방재청(청장:박연수) 산하 국립방재연구소(소장:정상만)는 기존의 일부지역에 한정된 단순 정보수집, 정보 확인용으로 활용되던 위성사진...
2011.03.03 10:42
경기도 김포시, 한강시네폴리스 디자인밸리 성공적 조성 MOU 체결
경기도 김포시와 김포도시공사, (사)한국디자인기업협회가 한강시네폴리스 디자인밸리 성공적 조성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이들 기관은 지난 2일 김포시청에서 유영록 김포시장을 비롯한 김포도시공사 이강인 사장, 한국디자인기업협회 김성천 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MOU를 체결하고, 한강시네폴리스 지구 내에 한국디자...
2011.03.03 10:36
한ㆍEU FTA 비준안, 일단 상정은 됐지만..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ㆍ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상정했다. FTA 비준안이 국회에서 공식 올려진 것은 지난 2008년 ‘해머사태’ 속에서 한나라당이 한ㆍ미 FTA 비준안을 단독 상정한 이후로 2년여만이다.이날 외통위 테이블에 오른 한ㆍEU FTA 비준안은 한ㆍ미 FTA보다는 ...
2011.03.03 10:34
박성효 “과도한 행정처분은 정리해야”
박성효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3일 “행정처벌이 지나치게 과도한 것이 많은 만큼 영세 자영업자나 시민의 입장에서 과도한 행정처분이 없는지 파악해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행정처분은 전 부처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시행규칙에 따라 이뤄져 적법성에 관심을 가져야...
2011.03.03 10:31
방공포부대 ‘버럭’(버스+트럭) 역사속으로..‘산악버스’로 교체
주로 해발 1000m 이상의 고산지대에 있는 공군 관제부대와 방공포병부대 장병의 애환이 서린 ‘버럭(버스와 트럭의 줄임말)’이 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공군은 3일 공군 관제ㆍ방공포병 부대에 근무하는 장병의 안전하고 원활한 수송을 위해 새롭게 특수 고안된 ‘산악용 진중버스(산악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2011.03.03 10:26
軍, 유사훈련 통합..에너지 절약체제 가동
군이 장비 위주의 부대훈련을 야외기동훈련과 지휘소연습이 혼용된 훈련으로 조정하고, 유사 훈련을 톱합하는 등 강도높은 에너지 절약체제 가동에 들어갔다.국방부는 최근 국제유가 급등으로 정부의 에너지위기 단계가 ‘주의’로 격상된 것과 관련, 교육훈련 및 부대 운영분야의 유류절약 통제단계를 한 단계 상향조정토록...
2011.03.03 10:24
정치권, “연수원생 입소식 불참 성급했다”…7일 법사위 검사임용방식 논의
사법연수원생들이 연수원 입소식 참석을 거부한 초유의 집단행동에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3~4일 예정된 이정미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후 7일 법무부의 현안보고를 받고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우윤근 법사위원장(민주당)은 3일 “7일 법무부 현안보고에서 판ㆍ검사 임용 방식에 대한 보...
2011.03.03 10:23
“김정일 지시로 주민 감시조 또 신설...주민 불만 고조”
북한이 올해 1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지시로 주민들을 감시하기 위한 새 조직인 ‘118상무’를 신설했으나 기존 조직과 업무가 중복돼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3일 전해졌다.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이날 양강도 혜산시 소식통을 인용, “북한 당국이 김 위원장의 ‘비사회주의 근절 교시(1월18일 방침)’...
2011.03.0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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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사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