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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우제창 “저축은행 예금자 보호법으로 안돼...공적자금 투입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우제창 민주당 의원은 18일 전국 저축은행 영업정지사태의 해법과 관련 “다른 금융권에 부담을 떠넘길게 아니라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한나라당은 은행보험의 50%로 공동계정을 만들어 그 돈으로 저축은행 부실문제를 처리하겠다며 2월...
2011.02.18 11:37
민생 ‘지각 국회’ 4·27 기싸움
연말 예산안 강행처리 여파로 파행을 거듭해온 국회가 18일 정상화됐지만 앞길은 험난해 보인다. 전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구제역에서부터 전세난, 고물가, 일자리 대책 등 밀린 숙제가 많은 데다, 4ㆍ27 재보선을 앞두고 여야 및 정파 간의 기싸움이 불가피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첫날부터 여야 신경전도 치열했...
2011.02.18 11:24
수쿠크법이 뭐기에…의원 협박전화 몸살
이슬람채권에 면세혜택기재위서 재논의 조짐에“교인의 힘 모르나 본데…”기독교 단체 조직적 항의“수쿠크법을 통과시키면 윤증현(기획재정부 장관)과 같이 기독교 2적(敵)으로 규정하고 행동으로 빈말이 아니란 걸 보여주겠다.”18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의 모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기자...
2011.02.18 11:24
이재오 또…“결국 다윗이 골리앗 이긴다”
‘개헌 전도사’를 자처하며 정치권 개헌 논의의 주축이 되고 있는 이재오 특임장관은 18일 개헌의 성공 여부와 관련해 성경의 ‘다윗과 골리앗’의 예화를 들며 “지금은 개헌을 추진하는 사람이 다윗이고, 개헌을 반대하는 사람이 골리앗이지만 결국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다”고 말했다.이 장관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
2011.02.18 11:23
5월 여야원내대표 경선 ‘시선 집중’
4월 재보궐 책임론 돌출땐조기전대 격랑 가능성도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각 당 향후 지도부가 어떻게 구성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장 4월 재보궐 선거 후인 5월 여야 원내대표 선거가 열린다. 일부 의원들은 이미 당 의원들을 만나며 준비에 나섰다. 4월 재보궐 선거 결과에 따라 조기 전대가 치러질 가능성도 ...
2011.02.18 11:23
한미 확장억제정책위원회, 내달말 첫회의 개최
북한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확장억제정책위원회 본회의가 다음달 말 처음으로 개최된다. 미국 측이 미ㆍ일 미사일방어(MD) 체계에 한국이 가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주목된다.국방부 관계자는 18일 “확장억제정책위원회 본회의를 올해 두 차례 계획하고 있으며, 다음달 ...
2011.02.18 11:21
마포구, 공사·물품·용역 계약원가 심사 대폭 강화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각종 공사나 물품 제조ㆍ구매, 용역 등에 대한 계약 원가 심사를 대폭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발주부서에서 산출한 각종 공사, 물품 제조ㆍ구매, 용역 등의 사업비 내용에 대해 사업 시행 전 계약 원가 심사부서인 ‘재무과 계약심사팀’에서 시장가격 및 거래 실례 가격 조사, 품셈 적...
2011.02.18 11:20
리비아 등 아랍권 현지 교민·공관 초비상
반정부 시위 피해 우려속유사시 탈출계획 검토도아랍문화권 국가들의 연쇄 반정부 시위에 리비아와 요르단, 예멘 등에 있는 우리 공관과 교민들이 서둘러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아직까지 교민과 주재원들의 안전에는 이상이 없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비상연락망을 점검하고 유사시 탈출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2011.02.18 11:17
“내부단합없이 안보없다” 의지
美, 北추가도발 연일 지적속국가시설 방호태세등 재점검구제역 매몰지 침출수 문제중앙-지방정부 협력 강조도이명박 대통령은 18일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내부 단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44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 등...
2011.02.18 11:16
“北 단시일내 미사일 발사 징후는 없지만…”
윌러드 美태평양 사령관수개월내 도발 가능성 경고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에 새로운 미사일 기지의 발사대 건설을 끝낸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로버트 윌러드 미국 태평양 사령관은 17일(미국 현지시간) “조만간 미사일 시험을 준비하는 징후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윌러드 사령관은 북한이 향후 수개월 안에 또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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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사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