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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靑 “북 태도변화 없이는 고위급 회담도 없다”
남북 대령급 실무회담이 8일 4개월여만에 판문점에서 재개됐지만 남북간 시각차가 여전해 고위급 회담과 북핵회담 등 후속 회담의 성사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실무회담에서 의제(천안함ㆍ연평도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와 추가도발 방지 확약)에 대한 일정한 합의가 이뤄져야 고위급 회담...
2011.02.08 10:08
“배출권 거래제 도입시 온실가스 감축비용 최대 68% 절감”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 시기를 놓고 정부와 재계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녹색위)가 재계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녹색위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배출권 거래제가 도입될 경우, 현재 시행 중인 목표관리제에 비해 제도운영의 탄력성이 높아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비용을 ...
2011.02.08 10:04
한미FTA 추가협상안 국무회의 통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상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있는 기존의 한미FTA 비준동의안과 함께 비준절차가 본격 추진,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간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한미 FTA 추가협상 내용을 담은 서한...
2011.02.08 10:00
국회로 넘어온 한미FTA 공...야 "굴욕양보안 수용 불가"
정부가 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ㆍ미 FTA(자유무역협정) 추가협상 결과를 담은 서한 교환안을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이제 한미 FTA 비준의 공은 국회로 넘어오게 됐다. 이번 추가협상 서한 교환안은 현재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인 기존 한미 FTA 비준동의안과 함께 국회 비준을 위한 절차를 밟게 됐다.하지만 야...
2011.02.08 09:57
북한-미국 축구하면 남한사람은 어느 팀 응원할까?
북한과 미국이 축구경기를 하면 북한을 응원하겠다는 한국인의 비율이 25년 사이 껑충 뛴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의 지원으로 8일 은기수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1985년부터 지난해까지의 각종 연구자료를 종합한 ‘한국인의 통일의식과 태도의 장기적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북한의 축구경기에...
2011.02.08 09:11
통일부,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방북신청 불허
통일부가 대북 인도지원단체들의 연합체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의 방북신청을 불허키로 한 것으로 8일 전해졌다. 북한 대남기구인 민족화해협의회의 초청장을 받은 북민협은 앞서 박종철 북민협 회장을 포함한 회장단 6명이 오는 9∼12일 평양 방문을 허가해 달라고 통일부에 신청했었다. 그러나 통일부는 북한이...
2011.02.08 09:04
서울시, 정부에 “서해뱃길사업 지원해달라” 공식 요청
서울시는 지난해 말 시의회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서해뱃길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 오는 10일 국토해양부에 예산을 정식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서울시 관계자는 8일 “시의회의 예산삭감으로 정상적인 서해뱃길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진 시점에서 국토해양부와 사전에 협의한 결과,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
2011.02.08 09:02
해병대 병력 최대 2000여명 늘려..서북도서 배치
군당국이 국방개혁 및 서북도서 전력보강계획을 위해 해병대 병력을 1200~2000여명을 증강한다.8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와 합참은 현재 2만7000여명 수준인 해병대 병력을 증강하기로 하고 세부적인 증강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증강 규모는 해병대에 보강될 전력 운용을 감안하면 1200명 정도이지만 군 내부적으로 ...
2011.02.08 09:02
<개헌>지차체 권한은 어디까지? … 입법-재정권 등 논쟁
개헌론자들은 지방자치에 대한 현행 헌법이 명목적인 선언에 그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지자체의 입법권, 재정권, 주민투표ㆍ주민소환 제도를 헌법에 명시해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자유선진당은 이같은 지방분권형 개헌론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정당이다. 선진당은 전국을 인구 500만명에서 1000만명 규모의 권...
2011.02.08 08:49
<개헌>새로운 기본권 개념 어떻게 반영할까?
국민의 민주화 열망을 담아 현행헌법이 1987년 개정된 지 24년이 지났다. 1987년 헌법은 국민 기본권을 신장하고 권위주의 정치체제를 타파하는 밑거름이 됐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헌법 개정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문제들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졌다.외국인 귀화자들의 출현, 재외국민의 증가 등의 사회 변화는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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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