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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 마약 사후관리체계 구축해야”…법률에 규정
정부가 마약류 중독으로 치료보호나 치료감호를 받은 사람의 사회복귀와 재활을 위한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할 책임이 있다는 점이 법률에 명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마약류 관리법은 제2조의2 4항에 “국...
2024.09.26 20:58
국토부 “뜨거운 여름 지났다”…집값 상승 진정 국면?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의 집값 급등세가 9월 들어 진정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토교통부와 주택산업연구원이 26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연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한성수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최근 부동산시장 상황에 대해 “뜨거운 여름은 지난 것이 아닌지 조심스럽...
2024.09.26 20:38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최대 2→3년…국회 통과
2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 내년 중으로 맞벌이 부부는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의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rsq...
2024.09.26 20:17
임금상습체불 사업주에 ‘징벌적 손배’,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임금 상습 체불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체불 임금의 3배 이내의 금액을 배상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주가 명백한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또는 1년간 미...
2024.09.26 20:14
‘공매도 개선법’, 국회 통과…내년 3월 전산시스템 가동
불법 공매도(무차입 공매도)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형사처벌과 제재를 강화하는 공매도 개선 법제화가 마무리됐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무차입 공매도 차단, 개인·기관 투자자 거래조건 통일,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
2024.09.26 20:13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시청하면 최대 '징역 3년'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면 징역을 살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허...
2024.09.26 20:06
방송4법 등 부결에…대통령실 “사필귀정…野 강행처리 중단해야”
대통령실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속칭 방송 4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등이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된 데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야당은 반복되는 위헌·위법적인 법안 강행 처리를 이제 중단하길...
2024.09.26 19:43
與몫 인권위원 선출부결에…대통령실 “있을 수 없는 일”
대통령실은 26일 한석훈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이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부결된 데 대해 “역대 어느 국회에서도 없었던,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앞으로 여야 간의 대화를 지켜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추천 한 위원 선출안은 부...
2024.09.26 19:03
배춧값 안정될까…中 수입 초도물량 16톤 반입
농림축산식품부는 배춧값 안정을 위해 위해 중국에서 수입한 배추 초도 물량 16톤이 국내에 반입됐다고 26일 밝혔다. 향후 중국 상황과 국내 배추 작황을 감안해 수입 물량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 차원에서 배추를 수입한 것은 지난 2010년(162톤), 2011년(1811톤), 2012년(659톤), 2022년(1507톤)에 이어 이번이 다...
2024.09.26 18:25
‘방송4법’ 재의결 끝에 모두 부결…법안 폐기
더불어민주당이 방송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해온 ‘방송4법’이 재의결 끝에 모두 부결돼 폐기됐다.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각각의 개정안에 대한 재의의 건을 투표했다...
2024.09.2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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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