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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자유민주주의 입각 평화통일, 헌법이 명령한 책무”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통일 추진은 대한민국 헌법이 대통령과 국민에게 명령한 신성한 책무”라며 “우리 국민들이 자유의 가치에 대해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개최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2024.09.10 17:35
경기도 관리 민자도로 3곳, 추석 연휴기간 통행료 면제
경기도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이렇게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를 면제한다. 도는 추석 기간인 9월 15일 0시부터 18일 자정까지 나흘간(총 96시간) 이들 민자도로 3곳의 무료 통행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무료통행이 시행되는 민자도로 통행료는 ...
2024.09.10 17:18
한동훈 “25년도 의대증원 유예·복지부 장차관 경질? 논의 할 수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의료계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내건 2025년도 의대정원 증원 유예·복지부 장차관 경질과 관련해 “(의료계가 테이블에 나오면) 모여서 무슨 이야기든 못하겠냐”며 “할 수 있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재를 ...
2024.09.10 17:12
與 “의료계, 용단해 달라”…‘좌초 위기’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호소
국민의힘은 10일 의료개혁 논의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의료계에 호소했다. 의료계 불참으로 협의체가 출범 이전에 좌초될 우려가 나오자 적극적으로 설득,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의사단체가 주장하는 2025년 의대정원 증원 재검토 요구, 의료개혁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장·차관 등 책임자 경...
2024.09.10 16:41
尹 “성수품 물가 관리해야…의료계 잘 설득” 당부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배추, 무, 쇠고기, 사과, 배, 밤 대추, 생선 등 차례상에 올라가는 성수품 물가를 안정적으로 잘 관리해 국민들 물가 걱정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지시했다. 의료개혁과 관련해서는 “의료계를 잘 설득해야 한다”며 “정부의 의료개혁은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질 높은 의...
2024.09.10 16:27
“인간은 군사분야 AI 적용에 책임을 진다”…REAIM 행동을 위한 청사진 채택
세계 90여개국이 군사분야 AI 적용에 대한 인간의 책임과 책무를 강조하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10일 열린 2024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REAIM) 고위급 회의에서 군사 분야 AI 규범 마련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선언적 문서인 ‘REAIM 행동을 위한 청사진’을 채택했다. 문서는 “수반되는...
2024.09.10 16:00
충남도, 저출생 위기 ‘풀케어’로 극복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을 지역 인구 감소 대응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해법으로 제시했다. 김 지사는 10일 서울 포신즌스 호텔에서 열린 ‘2024 시도지사 정책 콘퍼런스’에 참석, 기조세션 주제발표를 가졌다. 시도지사 정책 콘퍼런스는 내년 지방자치 부...
2024.09.10 16:00
외교·국방 장관 불참 통보에 與野 신경전…대정부질문 5시간 연기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불참을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계속되면서 10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이 5시간가량 연기됐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무위원들의 대정부 질문 불참과 관련 “윤석...
2024.09.10 15:54
한동훈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장차관 경질’ 등 전제조건 걸면 안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여야의정 협의체와 관련해 “지금은 다 모여서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 아니냐”며 “여야의정 협의체의 의제는 딱 하나다. 국민의 건강”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인천 중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료계가 응답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 &...
2024.09.10 15:16
이재명, ‘지역화폐 소득공제율 30%→80% 상향’ 법안 발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지역화폐상품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상품권이나 선불카드)을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30%에서 80%로 높이는 &l...
2024.09.1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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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