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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충남도, 마리나항만개발 종합계획 청사진 연말 제시
충남도가 서해안 마리나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수립 중인 ‘마리나항만개발 종합계획’을 올 연말까지 최종 확정한다. 도는 27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전형식 도 정무부지사와 도-시군 관계 공무원, 자문위원, 용역사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리나항만개발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
2024.08.27 13:00
산림청, 국내기업 산림분야 사회공헌 우수사례 공모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오는 10월 4일까지 국내기업들을 대상으로 환경보호 및 사회공헌 활동 등 산림분야와 연계한 지속가능한 경영(ESG)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본 공모전은 국내기업들이 실천하고 있는 우수 경영사례를 발굴‧확산해 환경·사회공헌&midd...
2024.08.27 12:39
사문화된 ‘피의사실공표죄’…30년간 765건 중 기소 ‘0건’[취재메타]
편집자주취재부터 뉴스까지, 그 사이(메타·μετa) 행간을 다시 씁니다.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지난 1995년부터 올해까지 지난 30년 동안 검찰에서 피의사실공표죄로 처리된 765건 중 기소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피의사실은 수사 주체인 검찰이나 경찰에 의해 수집&...
2024.08.27 12:30
서울 76개 전통시장 주변에 주차 가능…28일부터 한달간
서울경찰청이 추석 명절과 9월 축제 기간을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내 76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허용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로, 추석 연휴와 ‘9월 동행축제’가 이뤄지는 기간이다. 9월 동행축제란 국내 최대 규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제품 소비...
2024.08.27 12:28
세정나눔재단, ‘2024년 희망 장학금 전달식’ 개최
세정나눔재단은 27일 오전 부산 금정구에 위치한 세정그룹 본사 대강당에서 ‘2024년 세정나눔재단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정나눔재단은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고교생과 대학생을 각계에서 추천받아 27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이날 장학증서와 함께 총 ...
2024.08.27 12:22
경찰, ‘밀정 의혹’ 김순호 자료유출 혐의 공무원 수사
경찰이 초대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을 지낸 김순호 전 치안정감의 ‘밀정 의혹’과 관련한 활동이 담긴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현직 공무원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공무원 박모 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2024.08.27 12:04
사립학교 직원도 육휴수당 소득세에 비과세… 성별영향 평가도 저출생에 ‘초점’
사립학교 사무직원도 교원과 똑같이 육아휴직수당에 대해 소득세를 내지 않게 됐다. 또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보육 관련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기존 10만원)으로 상향됐다. 여성가족부는 ‘성별영향평가’로 이같은 제도 변화가 실현됐다고 평가했다. 27일 여성가족부가...
2024.08.27 12:00
전매 금지 기간 분양권 알선 공인중개사…대법 “중개사법 위반 아냐, 주택법 위반”
전매금지 기간에 분양권 전매를 알선한 공인중개사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판례상 분양권 전매는 공인중개사법이 금지한 ‘증서’의 매매가 아니라 ‘건축물’의 중개에 해당하므로 주택법 위반으로만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024.08.27 12:00
경찰, 의사 ‘부역자’ 지칭 사직 전공의 검찰 송치
특정 의사를 ‘부역자’라고 지칭한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사직 전공의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7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사진 전공의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5일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자...
2024.08.27 11:56
검찰,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우리은행 압수수색
검찰이 우리은행의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27일 오전 우리은행 대출비리 의혹과 관련해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과 강남구 선릉금융센터 등 사무실 8곳, 관련자 주거지 4곳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2024.08.2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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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도 비싸다 했는데 13억에 팔렸다…봉인해제 이문동 들썩 [부동산360]
서울시 동대문구가 대단지 전매제한 해제에 들썩이고 있다. 다만 이달부터 대출 규제 등이 시행된 만큼, 입주권 가격과 전세가 상승세가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시각이 엇갈린다. 23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이문동 분양 단지 가운데 처음으로 ‘국민평형(전용 84㎡) 10억’을 넘어서며 고분양가 논란이 일기도 했던 ‘래미안 라그란데’는 지난달 23일부로 전매제한이 풀렸다. 래미안 라그란데의 전매제한 기간은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청약 당첨자 발표일이던 지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