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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년 교육예산 9% 증액된 104조… 의대 증원 뒷받침에 4800억 투입
교육부가 의대 증원 및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 사업 과제 해결을 위해 내년 104조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교육부 예산이 1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교육부는 이외에도 국가장학금을 6000억원 가까이 늘리고, 늘봄학교 프로그램 내실화를 위해 수백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교육부 100조...
2024.08.27 11:00
보이스피싱 10분내 전국에 알린다… 민생범죄 예산 1000억↑
정부가 날로 교묘해지고 치밀해지는 마약·지능범죄로부터 시민들의 피해를 막고자 내년 민생범죄 대응에 4000억원 가량을 투입한다. 보이스피싱 조기경보 체계를 고도화하고 인공지능(AI) 기반의 딥페이크 범죄 대응 역량도 높인다. 현장 경찰관들에겐 범죄 증거 수집을 위해 바디캠(Bodycam)을 지급하고, 가상자산을...
2024.08.27 11:00
재판에 AI 활용해 ‘억울한 피해자’ 돕는다…내년 예산 2700억 투입
사법부가 내년 대규모 예산을 활용해 인공지능(AI)을 이용한 피해자 구제에 적극 나선다. 법무부는 2500억원을 들여 보이스피싱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하고 전자감독을 강화한하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AI 영상·음성 조작 분석 예산도 처음으로 배정했다. 기재부가 작성한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사법부...
2024.08.27 11:00
저소득층 생계급여액 141만원 인상…노인일자리 역대 최대 110만개 공급[2025년 예산안]
정부는 2025년 예산의 4대 투자 중점 요소 중 하나로 약자복지 확대에 나선다. 정부는 특히 저소득층의 연간 생계급여액을 연간 141만원 인상하고, 건강생활유지비를 현재 월 6000원에서 내년에는 1만2000원으로 두 배 확대한다. 이와 함께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를 신설하고 노인일자리 110만개를 공급한다. 저소...
2024.08.27 11:00
필수·지역의료에 국가재정 10조원+건보 ‘10조원+a’ 투입[2025년 예산안]
정부는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내년 예산에 국가재정과 건강보험 등 20조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 전공의 수련 국가지원, 필수의료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및 필수의료 연구개발(R&D) 지원 등 5대 핵심분야에 이를 집중 투자한다.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부의 2025년 예산안에 ...
2024.08.27 11:00
전기차 스마트제어 충전기 4배 이상 늘린다…지역단위 풍수해 종합정비 18→35개소 확대[2025년 예산안]
최근 발생한 전기차 화재와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등으로 인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내년 예산도 대폭 확대된다. 전기차 충전기를 약 5배 확대하고, 지역단위 풍수해 예방 인프라도 2배 가량 확대한다.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부의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전기차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현 2만3000기에서 9만5000기로...
2024.08.27 11:00
코레일-도로협회, 아세안 교통공무원 초청 연수 진행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한국도로협회가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8개국 교통공무원 26명을 초청해 11일간 철도·도로 등 교통 분야 연수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6일 오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입교식에는 아세안 교통공무원과 코레일, 국토부, 도로협회 관계자 등 모두 40여 명이 참석...
2024.08.27 10:54
홍준표 "대구경북 행정통합, 한지붕 두 가족식 통합은 안돼"
홍준표 대구시장은 27일 "(이철우)경북지사님 말대로 통합하면 한지붕 두가족이 된다. 또다른 불씨를 안고 통합 할수는 없다"며 "통합 후 새로운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한지붕 두 가족식 통합은 하지 않는 게 맞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나아가 통합특별시를 다시 ...
2024.08.27 10:48
한국 헤이그 가입 10주년 기념 한·중·일 디자인 포럼 개최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중국, 일본 특허청과 함께 오는 9월 3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서울시 영등포구)에서 ‘제13회 한·중·일 디자인 포럼’을 개최한다. 본 포럼은 지난 2010년부터 디자인 관련 3국 간 협력 강화 및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의 헤이그...
2024.08.27 10:47
“다 큰 어른인데 뭘”...法 사각지대에 '골든타임' 놓친다[사라진 어른들]
단서를 찾지 못하고 시간만 흐르는 성인 실종 사례는 시간이 지나며 서서히 관심에서 사라진다. 2022년 여름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가양역 20대 여성 실종’ 사건이 대표적이다. 실종자 김모 씨의 가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보를 요청하며 관심을 모았는데, 며칠 뒤 유서로 보이는 문서가 발견...
2024.08.2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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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10억도 비싸다 했는데 13억에 팔렸다…봉인해제 이문동 들썩 [부동산360]
서울시 동대문구가 대단지 전매제한 해제에 들썩이고 있다. 다만 이달부터 대출 규제 등이 시행된 만큼, 입주권 가격과 전세가 상승세가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시각이 엇갈린다. 23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이문동 분양 단지 가운데 처음으로 ‘국민평형(전용 84㎡) 10억’을 넘어서며 고분양가 논란이 일기도 했던 ‘래미안 라그란데’는 지난달 23일부로 전매제한이 풀렸다. 래미안 라그란데의 전매제한 기간은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청약 당첨자 발표일이던 지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