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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교대 성희롱 사건’ 초등교사…대법 “징계 부당, 시효 지났다”
서울교대 재학 시절 ’남자대면식 성희롱 사건’에 가담했던 현직 초등학교 교사를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에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견책 처분을 취소해달라...
2024.08.19 06:19
전국 무더위 계속…구름 많고 곳곳 소나기도
월요일인 19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고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겠다. 이날 아침까지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남부, 충청권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강원 내륙·산지와 충남, 전라권, 경상권, 제주도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서해...
2024.08.19 06:13
서울∼부산 KTX 열차, 바퀴 1개 궤도이탈…인명피해는 없어
18일 오후 경부고속선 동대구역에서 경주역 구간에서 KTX 열차 탈선 사고가 발생했다. 코레일에 따르면 오후 4시 48분께 경부고속선 서울발 부산행 KTX 열차가 동대구역에서 신경주역을 향하던 중 대구 수성구 고모역 부근에서 운행에 이상이 발생해 정차했다. 코레일 측은 확인 결과 바퀴 1개가 궤도를 이탈한 사실을 확인...
2024.08.18 22:21
‘대낮 음주운전’ 장원삼, 최강야구 하차…“숙취운전, 안일한 생각해”
부산서 대낮 음주운전을 하다가 추돌사고를 내 경찰에 적발된 전 프로야구 선수 장원삼이 사과의 글을 올렸다. 장원삼 씨는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라며 장문의 글을 올렸다. 장씨는 “보도된 내용대로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낸 게 맞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2024.08.18 21:51
경북교육청, 영덕서 학생자치 리더십 캠프 개최
경북교육청은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간 영덕군에 있는 경상북도교육청해양수련원에서 도내지역별 학생자치참여위원회 초·중·고등학교 대표 46명을 대상으로 2024학년도 학생자치 리더십 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캠프는 지역별 학생자치참여위원회 학생 대표들 간의 화합과 협력을 통해 리더십을 함양하기...
2024.08.18 21:18
경북도, TK 행정통합 특별법안 272개 조문 공개…시도 청사는 현행 유지 명시
경북도가 언론에 시도 청사 현행 유지, 시군 권한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공개했다. 18일 경북도에 따르면 총 6편 272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경북도 특별법안에는 '특별시의 청사는 기존의 대구시와 경북도 안동시에 둔다'고 해 청사의 위치를 현 상태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법...
2024.08.18 20:54
[연금개혁 논의 재점화]④해외 사례 보니…보험료율 올리고 지속가능성 확보
연금 개혁에 성공한 대다수 유럽 국가들은 연금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령자의 은퇴 시기와 수급 개시 연령을 함께 늦추고 있다. 더 오래 일하고, 연금을 더 늦게 받는 방안이다. 지난해 프랑스는 연금 수령이 가능한 법정 은퇴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늦추는 연금개혁을 단행했다. 독일도 2001년과 2004년 개혁을 통해...
2024.08.18 19:48
[연금개혁 논의 재점화]⑤‘모수개혁 vs 구조개혁’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서도 반복 예상…특위 구성부터 난항 예상
정부가 국민연금 구조개혁안을 들고 나오면서 국회에서의 여야 간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윤석열 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국민연금 개혁을 ‘3대 개혁과제’로 내세웠다. 정치권·학계·시민사회가 나서 21대 국회 막바지까지 갑론을박이 오갔지만 결국 여야 합의에는 실패했다. 21...
2024.08.18 19:48
[연금개혁 논의 재점화]③정부안 부재 속 학계 등 민간의 연금 논의 무성
빠르면 이달 말 정부의 연금 개혁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안이 부재한 상황에서 학계를 중심으로 다양한 연금 개편안이 제기되고 있다. 미래 세대를 위해 신연금과 구연금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신승룡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지난 5월에 KDI와 한국경제학회가 공동 주최한 ‘바람직...
2024.08.18 19:48
[연금개혁 논의 재점화]②공무원·군인 등 직역연금, 퇴직연금까지 논의 확대는 난망
국민연금만 놓고도 정부와 국민의힘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의 병행 처리를 주장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모수개혁과 국가책임제 등 연금개혁의 일부분만 떼어내 우선 추진하자고 입장차를 보이면서 공무원, 군인 등 직역연금과 퇴직연금까지 논의를 확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모수개혁은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의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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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