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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호사카 유지, ‘위안부’ 관련 명예훼손 항소심도 일부 승소
일본계 한국인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가 ‘위안부’ 문제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며 시민단체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3부(이상아 송영환 김동현 부장판사)는 호사카 교수가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등...
2024.09.18 10:25
울주군보건소, 추석 연휴 코로나19 특별 방역대책 운영
울산 울주군보건소가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추석 연휴 코로나19 특별 방역대책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휴에 앞서 울주군보건소는 감염취약시설 코로나19 집단 발생을 대비해 ‘합동전담대응기구’를 재점검하고,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치료제 공급관리 등 특별 방역대책을 마련했다. 면회객이 증가하는 명...
2024.09.18 10:24
지방의대 지역인재 지원자수 1만9400명…전년比 2.3배
정원이 대폭 늘어난 2025학년도 지방 의과대학 수시모집 지역인재 선발전형에 작년보다 2배 이상 많은 지원자가 몰렸다. 18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5학년도 지역인재전형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26개 비수도권 의대 지원자 수는 1만9423명으로 지난해의 8369명보다 132.1%가 증가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따라 이들 의대...
2024.09.18 10:06
“소개해준 여성 탓에 돈 날렸어”…주선자 살인미수 60대
10년 전 북한 출신 여성의 권유로 투자했다가 수천만 원을 손해 본 탓을 여성을 소개한 지인에게 돌려 살해하려 한 60대 북한이탈주민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7)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 선고와 함께 5년간 보호관찰을 명...
2024.09.18 09:11
숙명여대 ‘차세대 배터리’ 나트륨금속전지 초장수명·급속충전 기술 개발
숙명여대는 류원희 화공생명공학부 교수 연구팀이 차세대 이차전지로 주목받는 나트륨 금속전지를 기존보다 6배 오래가고 빠르게 충·방전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을 개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숙명여대에 따르면 류 교수 연구팀은 비닐피롤리돈(Vinyl pyrrolidone) 기반의 분극성 분자를 계면 안정화 첨가제로 전해질에 ...
2024.09.18 09:00
성신여대, 나눔과 환경보호를 모토로 ‘나눔옷장’ 연다
성신여대 캠퍼스타운사업추진단이 오는 25일 ‘성신여대와 함께하는 나눔옷장’ 행사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성신여대와 함께하는 나눔옷장’은 의류 나눔 문화 확산과 의류 재사용을 통한 환경보호 활동 참여를 이끄는 캠페인 행사로, 의류 나눔과 자원 순환의 가치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이라면...
2024.09.18 09:00
“수영장 직원이 여성회원 알몸 훔쳐봤다”…허위글 185번 올린 40대 경찰관, 벌금형 확정
“수영장 직원이 여성회원들의 알몸을 수시로 훔쳐봤다”는 내용의 허위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린 40대 여성 경찰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은 A씨에게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
2024.09.18 09:00
딥페이크 가해자 무죄 확정되자 “형사보상금 달라”
지난 2018년 한양대학교 학내를 들썩이게 만든 딥페이크 성 착취범이 처벌법이 없었다는 이유로 대부분 혐의에 무죄를 확정받자 법원에 형사보상금을 청구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우 심승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12일 이모씨로부터 형사보상금을 달라는 내용의 신청을 받았다. 형사보상이란...
2024.09.18 08:58
추석지나도 체감온도 33~35도…“기온 1도 오를때 우울감 13%↑”
추석 연휴 마지막날인 18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체감온도가 33∼35도로 올라 매우 무덥겠고 전라권, 경남권, 제주도를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올해 역대급 폭염이 한반도를 덮치면서 기후변화가 건강을 크게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2024.09.18 08:38
추석 연휴 마지막날 귀경길 예상시간 ‘부산→서울 5시간 20분’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고속도로 곳곳에서 원활하지 못한 차량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각 도시 요금소에서 서울요금소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에서 5시간 20분, 울산 4시간 50분, 광주 3시간 40분, 대구 4시간 20분, 대전 2시간 10분 등이다. 경부고속도로 남사 서울 방...
2024.09.18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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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