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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쯔양 협박해 2억 원 뜯어낸 2명 구속영장 기각…"도망 우려 없어"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2억여원을 뜯어낸 여성 2명이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검찰이 폭력행위등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송모(31)씨와 김모(28)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두 사람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심리한 뒤 “사안이 중하다”면서...
2024.09.10 22:19
맘스터치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1심 승소…"가맹점과 상생의 길 열겠다"
맘스터치 가맹본부가 일부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맘스터치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가맹본부는 더 이상 무의미한 논쟁을 봉합하고, 선량한 다수의 가맹점주를 지키고 손상된 파트너십을 회복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
2024.09.10 21:09
검찰,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이재명에게 서면 질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서면 질의서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지난달 말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서면 질의서를 발송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7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2024.09.10 21:03
'의사 블랙리스트' 실명 공개 입건…"구속 등 엄정수사"
경찰이 응급실 등 의료 현장에 남은 의사들의 실명을 아카이브(정보 기록소)에 공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해 4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청은 10일 '응급실 블랙리스트 등 조리돌림에 대한 경찰청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자료를 내고 "의료 현장에서 성실히 근무하는 의사들의 명...
2024.09.10 19:44
경기도 지역혁신, 성남지역 4개 대학이 앞장선다
경기도 성남시 소재 4개 대학이 10일 가천대에서 ‘성남지역대학협의체’ 출범식을 갖고, 경기도 지역혁신에 적극 앞장서기로 결의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가천대 이길여 총장, 을지대 홍성희 총장, 동서울대 유광섭 총장, 신구대 이숭겸 총장 등 성남지역 4개 대학 총장과 대학 관계자들이 참석, 경기도 RISE체계...
2024.09.10 19:30
"공권력의 文 모욕주기 시기와 겹쳐" 직원폭행 사건에 입 연 평산책방 이사회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운영하는 '평산책방' 측이 책방 직원이 폭행당한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평산책방 이사회는 10일 '평산책방 피습사건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밝혀내길 요구한다'란 성명서를 책방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사회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
2024.09.10 19:21
김형만 도로공사 부경본부장, ‘청소년 도박 근절 릴레이 챌린지’ 동참
김형만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장이 ‘청소년 도박 근절 인증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10일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경찰청 주관으로 시작한 이번 챌린지는 최근 급증하는 청소년 불법 온라인 도박의 위험성을 알리고,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공공기...
2024.09.10 19:14
'정경심 재판서 위증 혐의' 전 서울대 직원 징역형 구형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위증 혐의 재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
2024.09.10 18:33
“언제 15년 차 되지?” 수업은 많은데…여전히 박봉인 초임 교사
초임 교사의 급여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15년 차가 돼야 OECD 평균을 넘어섰다. 한국 학급당 학생 수는 OECD 평균보다 많았다. 교육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은 10일 OECD가 49개국(회원국 38개국·비회원국 11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OECD 교육지표 2024'의 주요 결과를 분석&...
2024.09.10 18:32
대졸자 규모 OECD 1위 한국…고용률은 평균 미달
우리나라는 대졸자가 OECD 최고 수준으로 많지만, 정작 고용률은 평균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인구 감소 영향으로 교사 1인당 학생수가 줄었어도 여전히 초임교사 법정급여 등 여건은 OECD 평균에 미달하는 것으로도 조사됐다. 10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이날 공개되는 ‘OECD 교육지표 2024’에...
2024.09.1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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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사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