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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피해자도 “만진 게 아니라 가격” 이랬는데 추행 유죄…대법 “재판 다시”
운전연수를 받은 학생의 허벅지를 추행한 혐의를 받은 강사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피해자도 “자신을 만진 게 아니라 가격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한 판단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남성 A(51)씨에게 이같이 판시...
2024.09.10 12:00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음원 사재기…소속사 대표 “3000만원 줬다”
트로트 가수 영탁의 ‘니가 왜 거기서 나와’, KCM의 ‘사랑과 우정 사이’ 등 음원의 재생 횟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첫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했다.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는 마케팅 의뢰를 하며 3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 박병곤 판...
2024.09.10 11:59
울산 국제정원박람회 유치 환영식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AIPH 총회에서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를 유치한 유치단이 울산시민과 기쁨을 나누며, 9일 시청마당에서 환영식을 개최했다. 이날 환영식은 유치단의 귀국 환영과 유치 감동을 울산시민들과 함께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유치단’은 김두겸 시장을...
2024.09.10 11:58
양육비 안보내면 운전면허 정지·출국도 금지…‘배드파더’ 제재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이달 말부터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가 3000만원 이상이거나, 양육비를 3번 이상 체납한 부모에 대해 정부가 운전면허를 정지하고 출국을 금지하는 등 제재를 신속하게 내릴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10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의 선정 기준 등을 규정...
2024.09.10 11:27
강남구,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긴급 지원 [지금 구청은]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사진)는 추석 명절 이후 코로나19가 재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자가검사키트 4만개를 긴급 구매해 저소득 취약계층 1만8385명과 감염취약시설 35개소에 배부했다고 10일 밝혔다. 구는 예비비 5000만원을 투입해 품귀 현상마저 빚고 있는 자가검사키트를 확보했다. 구는 22개동 기초생...
2024.09.10 11:25
마포구, 반려동물 이동식 장례서비스 첫 도입 [지금 구청은]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사진)는 체계적인 반려동물 사체 처리를 위해 전문업체인 펫문과 지난 9일 ‘이동식 반려동물 장례서비스’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반려동물 전문 장례 서비스 차량이 고객이 요청한 장소로 직접 방문해 사체를 수습하고 추모예식을 진행한다. 이후 지...
2024.09.10 11:25
포스코이앤씨, 인천과 동반성장 앞장
창립 30주년을 맞은 포스코이앤씨가 2010년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둥지를 튼 이래 봉사활동, 지원사업, 아카데미 운영 등 사회공헌사업으로 지역사회와 상생을 통한 동반성장에 앞장서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인천 ‘영종~청라 연결도로(제3연륙교) 건설공사 2공구’를 시공중이다. 길이 4....
2024.09.10 11:17
물가 뚝뚝~놀거리 풍성~, 이번 추석 수원서 놀자
수원에서 올해 추석의 풍성함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다. 상차림을 위한 장보기도, 가족들과 나눌 정담도 풍성하게 열릴 수 있게 수원에서 추석 연휴를 준비할 다양한 방법을 소개한다. ▶수원지역 시장에서 추석 장보기 ‘꿀팁’=이번 추석에는 지역 상권에서 장 보는 것을 추천한다. 최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24.09.10 11:16
정유라 "탄압에 지쳐 만신창이, 괴사 낫지 않아" 고통 호소
국정농단 사태의 주역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가 피부 괴사로 추정되는 사진을 공개하며 고통을 호소했다. 후원계좌도 함께 달았다. 정씨는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부가 괴사해 붉어진 듯한 사진 한 장과 병원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찍은 사진을 올렸다. 정씨는 "민주당 입당 기준은 혹시 낯짝 두...
2024.09.10 11:15
인천시, 2024년 적극행정 우수기관 단독 선정
인천광역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상반기 지자체 적극행정 성과점검’에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단독으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사전컨설팅 처리 등 제도 활용 실적을 정량평가(1차)하고 적극행정 우수사례, 홍보 등의 실적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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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