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2011년 새해를 맞아 건축 경기 활성화에 나선다.

강남구는 그동안 건축허가를 내주기 전에 시행했던 ‘사전 주민의견 수렴제도’를 전격 폐지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민원 처리 지연 등의 이유로 건축물의 신축이 주춤하던 강남 일대의 건축물 신축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강남구는 지난 1999년부터 지상 5층 이상 건축물의 신축허가 시 민원 예방을 목적으로 ‘사전 주민의견 수렴제도’를 시행해 온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이 제도가 본래 취지와는 달리 건축허가 처리기간을 법정기일보다 길게는 1년 이상 지연시키는 한편, 민원 해결 과정에서 금전 보상이 발생하는 등 오히려 지역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하는 골칫거리로 전락하는 부작용이 벌어졌다.

강남구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연간 1000여 건이던 건축허가 건수가 연간 180여건으로 크게 줄고 있다”라며 “이는 최근 건설경기 침체를 감안하더라도 ‘사전 주민의견 수렴제도’ 로 인한 건축 허가처리 기간 지연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에 따라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제도를 과감히 폐지해 건축허가 처리 단계를 줄이게 됐다”라며 “자연스럽게 건축 경기도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강남구는 다만 ‘사전 주민의견 수렴제도’는 폐지하더라도 주거환경에 매우 심각한 위해를 주는 경우에는 공사 중지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로 현장 민원을 최대한 줄일 방침이다.

<정순식 기자 @sunheraldbiz> su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