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직접 주재…“근본 대책 세워라” 강력주문

농식품부 백신 650만마리분 이달중 확보 보고


청와대가 당초 예정에 없던 대통령 주재 구제역 대책 관련 관계장관 회의를 6일 오전 전격 개최한 것은 최근 구제역의 급속한 확산과 이에 따른 피해가 매우 심각하며, 이로 인해 정부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연초부터 물가급등으로 바닥민심이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구제역 문제가 자칫 국정과 국가경제 운영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도 더해졌다.

참석자 전원이 민방위복 차림으로 임한 이날 회의는 시종일관 심각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과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구제역 발생 및 방역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받았다. 또 백신 확보 상황과 접종 방안,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효율적인 협조 방안 등에 대해서도 보고됐다.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시한 것은 해외여행객이 매년 급증하는 상황에서 단순 방역으로는 구제역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구제역 발생이 빈번한 중국과 베트남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언급 역시 구제역이 ‘연중행사’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근본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담겨 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현재 확산 중인 구제역으로 축산농가들이 더 이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전 부처가 지자체와의 협조하에 가용 역량을 최대한 동원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말 경북 안동에서 시작된 구제역 사태는 한 달을 넘기면서 전라도와 경상남도, 충청남도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 6개 시ㆍ도 37개 군으로 확산될 정도로 악화됐다. 특히 소에 이어 돼지로 감염대상이 급속히 퍼지면서 정부의 뒤늦은 대책에 대한 비판 여론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구제역 외에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까지 다시 발생하면서 국민의 불안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작년 말 전 부처 새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구제역 확산과 관련해 “새로운 지역으로 번지면 군에서도 협력을 해줘야 한다”며 대책을 주문한 데 이어, 이날 구제역 대책회의를 직접 진두지휘한 것은 연초부터 물가급등으로 바닥민심이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구제역 문제가 자칫 국정운영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도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말 예산안 파행 이후 냉각 정국을 이어왔던 정치권은 이번 사태에 따른 대응책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처리 논의에 뒤늦게나마 착수했다. 여야는 우선 7일 농림수산식품위에서 가축법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했고 순차적으로 농림위 법안심사소위, 법사위를 거쳐 다음주 정도에 본회의에서 처리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당 자체적으로 국회에 제출한 가축법 개정안을 채택, 처리해야 하고 구제역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어 한나라당과의 막판 조율이 필요한 상태다.

심재철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에게 전화해 만나서 초당적 협의를 하자고 제안했으며, 내일 열릴 예정인 농림수산식품위 결과를 보고 만나자는 연락을 받았다”며 “농민을 위해 여야 간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전 정책위의장과 만나 정책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안현태ㆍ서경원 기자 @godmar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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