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액 40억서 30억으로

사업비 재심사도 강도 높여


서울시는 17일 예산낭비를 막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예산 편성 전에 시행되는 투자심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투자심사는 시에서 진행하려는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절차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은 예산편성 전에 투자심사로 타당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올해 서울시는 그동안 개별사업 단위로 투자심사를 진행했으나 앞으로는 실ㆍ국ㆍ본부 등 분야별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 사업을 일괄적으로 의뢰토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또 투자심사 기준 금액을 기존 40억원 이상에서 30억원 이상으로, 공연과 축제 등 행사성 사업은 10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각각 낮춰 심사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통제가 이뤄지지 않던 사업비에 대한 재심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공사 발주 후 설계변경 등으로 투자심사 사업비 범위 내 증액이 빈번했고 재심사를 통해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게 관행처럼 굳어져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계약금액을 심사금액으로 조정해 낙찰 차액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게 한다. 아울러 투자심사 전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시계획 결정 부서와 사전 협의토록 하며 심사 이후에도 심사 때 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이희승 서울시 재정담당관은 “투자심사 강화 조치로 새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한 기자/ 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