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19일 프레스센터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열릴 ‘20대에게 등짐을 지우는 무상ㆍ공짜ㆍ복지포퓰리즘의 함정’ 연속토론회에 앞서 배포함 주제발표 자료를 통해 “실업자 재취업, 저임금계층과 고용불안계층의 직업능력개발과 원활한 노동이동 등 고용ㆍ학습ㆍ복지 연계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김 교수는 “복지부문은 그 속성상 포퓰리즘(populism)적인 요소가 해 한 번 선심성 제도가 시행되면 이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특성을 갖는다”며 “사회보장급여는 기본적으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속성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지난 5년간 예산증가율을 보면 취약계층 지원과 보육ㆍ가족ㆍ여성 등에 대한 지원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노동부문에서의 증가율은 제한적”이라며 “이는 아직 복지부문이 성장이나 생산과 관련될 수 있는 노동부문과 연계가 미약함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즉 복지부문이 저소득층에 대해 사회적 기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소득증대 혹은 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보았다.
이같은 문제들에 대한 해법으로 김 교수는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자립정신을 함양하고 직업능력을 배양하는 교육훈련기회를 제공하고, 스스로 구직활동을 하도록 유도하고 취업알선을 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노동과 복지의 연계를 강조했다.
그는 고용자의 도덕적 해이, 기업의 사중적 손실, 직업훈련기관의 지원금 부정수급 등을 야기할 수 있는 기존의 고용보험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사회보험을 포함한 복지서비스의 민영화를 촉진하고 이들과 경쟁하면서 공공과 민간간의 효율적 복지체계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또 각 개인이 자발적으로 사회적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유인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복지산업을 일반산업과 연계해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태형 기자@vmfhapxpdn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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