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헌법적 정의 구현 최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박한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도덕성과 업무수행능력을 검증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만일 나에게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소임이 허락된다면 대한민국 헌법 속에 담긴 국민의 의사를 겸허히 돌아보고,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헌법재판에 반영함으로써 ‘헌법적 정의’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지난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 인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전관예우와 회전문 인사 논란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등 야당은 박 후보자가 검찰 퇴임 한 달 반 만에 대형로펌에 들어간 것을 두고 “명백히 전관예우를 위한 기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고, 다시 넉 달 만에 헌재 재판관에 임명된 것에 대해선 “가까운 사람을 돌려쓰는 현 정부의 고질적인 인사병폐”라며 총공세를 펼쳤다. 한나라당은 박 후보자가 정상적 절차에 따라 합법적인 수입을 받은 것이라며 엄호사격을 벌였다.

박 후보자는 지난해 7월 서울 동부지검장에서 퇴임한 뒤 9월부터 올해 1월 초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재직하면서 총 4억 4000만원의 재산이 증가됐고, 다시 올 들어 헌재 재판관으로 내정됐다.

박한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27일 국회 법사위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양동출 기자/dcyang@

법사위 소속인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청문회를 앞두고 기자와의 통화에서 “박 후보자가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전관예우 문제 등이 문제점으로 부각돼 있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문회 질의에서 박우순 민주당 의원은 “‘김앤장’하면 신(新)전관예우 얘기를 하고, 실제로 ‘김앤장’에는 다양한 부처 공직자 출신이 촘촘한 그물망을 형성해 일하고 있다”며 “이들 대부분은 후보자처럼 다시 고위공직으로 복귀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박 후보자는 (로펌 재직) 4개월간 2억4500만원 상당의 수입과 1억원 상당의 에쿠스 차량 제공이 있었다”며 “이 같은 고액의 수입이 공공 부문과 민간의 유착관계를 위한 대가라고 볼 수 있어 사회적인 논란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전관예우 논란을 피하려고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로펌에 들어간 것”이라며 반박했다.

박 후보자가 지난 2008년 3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대검찰청 공안부장으로 있으면서 미국산 쇠고기 촛불집회, ‘미네르바 사건’ 등 각종 시국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점에 대해서도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촛불집회에 대한 검찰의 ‘과잉수사’를 주장하면서 “촛불집회 당시 시민들과 전경들에 대한 이중잣대 사법처리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며 박 후보자의 적격성 문제를 제기했다.

서경원 기자/gi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