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상반기 처리 합의

야당 반발거세 미지수


구제역·AI 등도 의견조율

실효성있는 대책없어 실망


정부 중점법안 56건 선정

당에 임시국회통과 요청


27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에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개헌 등 정치현안과 구제역ㆍ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등 민생현안에 대해 광범위하게 논의했다. 그러나 최근의 한파와 구제역 파동, 물가급등 등에 시달리던 국민들이 기대했던 것에 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은 나오지 않아 실망을 안겨주었다는 평가다. 이날 의제는 한ㆍ미 FTA, 한ㆍEU FTA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와 정부가 요구한 56개 중점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 구제역ㆍAI 대책, 역사교육 강화 등이었다.

FTA는 상반기 중 처리하는 데 노력하기로 당정이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야당의 반발이 거세 실제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구제역ㆍAI와 관련해 한나라당은 정부의 초동대응 미숙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정부가 초동대응에 보다 심혈을 기울였다면 이러한 국가비상사태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구제역 확산을 진정시키는 게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당은 이달 백신접종이 완료되면 이후 살처분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김황식 총리는 “범부처 차원의 TF를 꾸려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 관계자의 책임론도 거론됐으나 홍준표 최고위원은 “책임론을 거론할 상황이 아니다. 처리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김황식 국무총리와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 임태희 대통령실장 등 당ㆍ정ㆍ청 수뇌부들이 27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새해 첫 고위 당정협의회를 하기에 앞서 인사하면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양동출 기자/dcyang@heraldcorp.com

김 총리는 특히 “올해는 친서민 경제 활성화 등 이명박 정부의 주요 정책이 확고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해”라며 이를 위해 정부의 중점법안이 입법화될 수 있도록 당에 협조를 요청했다.

김 총리는 또 “구제역 종식을 앞당기기 위해 방역에 모든 힘을 기울이고 방역체계의 근본적 개선도 추진할 것”이라며 “다소 불편해도 설 귀성객의 방역협조가 매우 중요하다. 당과 정부가 협력해서 국민의 이해를 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역사 지평을 넓혀 자긍심을 갖고 무한한 콘텐츠 발굴 노력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당과 함께 역사교육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월 임시국회 처리 중점법안 56건을 선정했고, 당은 법안 처리를 위해 야당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아울러 안 대표는 “한파에 물가불안까지 겹쳐 서민들의 겨울나기가 더 힘들어졌다. 장바구니 물가가 크게 올랐고 기름값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 물가불안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정부가 나서서 서민정서를 어루만지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2월 국회에서) 개헌과 관련한 특위 구성을 추진할 것”이라며 “28일 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 2월 1일부터 30일간 임시국회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고위당정은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 열리는 것으로, 지난 23일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지도부의 회동에 이어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 낙마로 냉각됐던 당청 관계가 해빙 무드에 접어드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조동석ㆍ안현태 기자/ds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