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친이(친이명박)계인 이군현 의원이 2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주최한 개헌토론회는 이재오 특임장관, 안상수 대표, 박희태 국회의장 등 그동안 개헌론을 펴온 친이계 중진들이 총출동했다. 친이계 의원 모임인 ‘함께 내일로’의 전날 개헌 간담회를 연 것을 시작으로 이날부터 본격적인 세결집에 나선 모양새다.

다음달 8~10일 개헌의총을 앞두고 비주류인 친박계와 세대결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야로부터 정략적 행보라는 의혹을 사는 만큼 이들의 초점은 권력구조 개편보다는 시대 정신에 맞는 기본권ㆍ의무 조항 등 헌법 전반에 대한 손질의 필요성에 맞춰졌다.

이재오 특임장관은 이같은 사례로 군인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한 헌법 29조2항의 개정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천안함 폭침에 연평도 사건에도 일반 공무원 기준으로 군인보상을 하다 보니 보상비가 형편이 없었다”며 “이는 월남전 참전자들의 국가배상 청구에서 당시 열악했던 재정으로 헌법에 제한을 했던 것”이라고 시대상황에 맞게 헌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 “국방.납세.근로.교육 등 4대 의무에 청렴의 의무를 추가해야 한다”며 “선진국이 안되는 이유가 부패 때문으로, 반부패 청렴에 나서는 게 애국자이고 헌법정신”이라고 설명했다.

권력구조에 대해 “4년 중임제도 좋다고 본다”고 말해 친박계가 자신의 분권형 대통령제를 정략적이라고 지적하는 점을 우회하기도 했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여야 논의를 최대한 뒷받침하겠다”고 했고, 안상수 대표는 “오늘 토론회가 개헌 문제가 논의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의총을 열어서 각자 의견들을 용광로처럼 녹여서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군현 의원은 “체격이 달라지면 옷도 달라지는 것 처럼 시대정신을 담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무성 원내대표 등 친이계 의원 20여명도 참석했다.

한편 한국헌법학회장을 역임한 경희대 윤명선 교수는 ‘개헌의 과제와 방향’ 주제발표에서 “대통령 5년 단임제와 대선ㆍ총선 시기 불일치 등이 역기능을 하고 있다”며 “국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헌법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이어 “내년 총선과 대선이 있어 개헌시기는 올해가 적합하다고 본다”며 “중대한 국가적 과제를 다루면서 정당 간 또는 계판 간 이해득실을 고려해 개헌 논의 자체를 무산시켜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동석 기자 @superle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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