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돼 재판을 받아온 이광재 강원도지사와 서갑원 민주당 의원(전남 순천)이 27일 대법원 판결로 공직을 사퇴하면서 4ㆍ27재보선 지역이 커지게 됐다.

이날까지 재보선이 확정된 곳은 경기 성남 분당을과 경남 김해을, 전남 순천 등 국회의원 선거 3곳과, 강원도 광역단체장 1곳이지만 한나라당 공성진(서울 강남을)ㆍ현경병(서울 노원갑) 의원도 항소심까지는 현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받은 상태다.

강남을ㆍ노원갑이 3월31일까지 확정판결이 나올 경우 규모가 사실상 미니 총선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지사는 2004~08년 박 전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1, 2심은 모두 지사직 상실형을 선고했다. 의원직을 상실한 서갑원 의원도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 1,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다.

이광재

반면에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있다. 박 의원은 2008년 3월 서울 신라호텔에서 베트남 관련 행사에 참석했다가 박 전회장에게서 미화 2만달러를 건네받고, 며칠 뒤 차명으로 법정 기부한도를 초과해 후 원금 1천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런 가운데 여당은 지난해 강원지사 선거에서 야당 바람이 거세게 분 만큼 승리를 장담하지 못한다. 야당은 인물난을 겪고 있다. 여야 모두 강원지사 선거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누구보다 다급해진 쪽은 민주당이다. 자당 출신의 정치인인 이 지사와 서 의원이 모두 당선무효가 됐기 때문이다.

이 경우 4ㆍ27 재보선은 ‘이명박 정부 심판론’이라는 구도가 퇴색될 수 있다. 기초단체장 재선거 2곳을 제외하면 4곳 가운데 3곳이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의 비리로 선거를 다시 치러야하기 때문이다.

또 야권연대에서의 구심력도 상당부분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야권의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김해을 보궐선거의 경우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이 민주당 소속 의원의 비리로 인해 발생한 선거라는 이유로 무(無)공천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한 핵심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 민주당 후보가 한나라당과 대결하는 구도가 아니라 여당 후보와 다른 야당 후보들과 경쟁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나라당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이날 대법원 선고 대상에 자당 정치인이 없는데다 이미 재보선이 확정된 성남 분당을의 경우에는 임태희 전 의원이 대통령실장으로 가면서 공석이 된 곳이기 때문이다. 또 분당을은 한나라당이 유리한 지역이어서 정치적인 부담도 크게 덜 수 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이 지사에 대한 대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유죄를 확정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춘석 민주당 대변인은 “이 사건은 보복수사에 정치적 판결”이라며 “도민이 직접 선출한 도지사를 도민의 의사를 저버린 수사와 판결로 물러나게 한 데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대법원 판결을 비난했다.

심형준 기자/cerju@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