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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훈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제출
이명박 대통령은 이용훈 대법원장이 임명제청한 이상훈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대통령은 임명동의 요청사유서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뛰어난 사법행정능력은 물론 해박한 법이론과 탁월한 재판 실무 능력을 겸비했을 뿐 아니라 항상 연구하는 자세, 법치주의에 대한 소신, 합리적 판단력, 소탈한 성품, 청렴성과 도덕성, 국민을 위한 봉사자세 등을 두루 갖추고 있어 대법관으로서 더 없는 적임자”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1956년 광주에서 태어나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1977년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광주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거쳤다.

이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공직자 재산신고 자료에서 본인 11억382만원, 배우자 8억7975만원 등 총 22억4139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후보자 명의로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14억5600만원)와 반포동 건물 임대채무(5억3000만원), 배우자 명의로는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7억2200만원), 금융권 예금(2억3038만원), 금융기관 채무(7262만원) 등이 신고됐다.

이 후보자는 1980년 12월 입대해 1983년 8월 육군 중위로 만기제대했고, 장남은 해군에서 현역 복무중이라고 신고했다.

국회는 2월중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할 예정이다.

<서경원 기자 @wishamerry>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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